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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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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임지에서 수목을 굴취할경우 굴취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341
작성자 김익훈 등록일 2020년 11월 18일 18:23
내용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필지 내에 수형이 좋은 나무가 있어서 벌채하기전에
굴취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굴취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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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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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유빈 ( rladbqls33 )
등록일 2020-11-18 18:56:14
내용 굴취 및 벌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굴취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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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진아 ( jinaa )
등록일 2020-11-19 15:32:09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굴취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의 구비서류는
-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복구계획서 1부
-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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