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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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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와 대리경영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402
작성자 부재산주 등록일 2021년 01월 07일 22:31
내용 한 7~8년 후에 완전 귀촌생각중인데요...
좀 큰 임야가 있어서 임업후계자도 자격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임야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자주 가서 뭘 하기는 어렵고
대리경영이나 정부지원 숲가꾸기 등을 해 두면
후에 좀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네요.

문제는 3헥타가 좀 넘는 임야지만 맹지거든요.
현황도로가 주변에 있고 타인의 과수원 작업로를 통해서나
또 다른 분의 임야 약 40미터를 지나면 내 산에 갈 수 있어서요...
그 임야 일부를 분할해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죠

임업후계자가 되면 임야를 구입하거나 임도를 내는데
대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 현황도로와 접할수 있는 임야를 통째로 사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대리경영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 대리경영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경영계획서인가 내서 인가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대리경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당장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수없이 여기 있어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부터 임업후계자가 되어 여러가지 지원을 받으며
기회될 때마다 임야도 확장하고 미래를 준비해 두면
제대로 귀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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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영희 ( rkqkd008 )
등록일 2021-01-08 09:31:04
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산림조합정영희 입니다
처음 부터 차근 차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유림경영계획서 신청 과 작성하여 인가를 받으십시요
둘째
산지가 있는 관할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하십시요
셋째
대리경영위탁계약서를 관할 산림조합에서 서로계약하여 1부씩 보관하여
산림전담지도원으로 부터 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세요
넷째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십시요(보조사업수반시꼭 있어야 되는 서류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서류작성하여 산림청으로 보냅니다

지금은 힘드시드라도 차근 차근 제가 말씀한 사항을 준비 하셔서
임야를 관리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10-3122-684(전담지도원정영희)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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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상희 ( nfcf007 )
등록일 2021-01-08 11:47:58
내용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산림조합 박상희 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시는게 우선하겠네요...
경영계획(계획기간 10년)을 세우시고 인가받은 후 임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임업후계자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담으로 임업후계자를 득한후 시일이 지난후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임야매입자금으로 진입로 부분의 임야를 매매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산주님께서는 임야를 가꾸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일단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후 임업후계자 등록하고 나서,
대리경영을 맡기시는 것도 좋고, 정부지원 숲가꾸기같은 사업으로 임야를 가꾸시고, 차후 산약초를 식재하신다면 임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부재산주님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귀촌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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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정철 ( poarmy1 )
등록일 2021-01-08 11:50:41
내용 향후 산림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Q. 대리경영이나 정부지원 숲가꾸기
A. 대리경영계약 체결여부와 관련없이 산림조합을 통해 숲가꾸기 대상지
신청이 가능

Q. 맹지 임야의 작업로 개설
A. 맹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로 개설 불가하나, 인접 산림의 작업로
동시개설 및 동의절차를 통해 작업로 개설이 제한적으로 가능

Q. 임업후계자 임야구입
A. 3ha 이상 임야소유시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하며(지자체 산림부서 신청0
후계자 선정 후 관련교육을 이수 받는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야매입자금 융지자원 가능

Q. 대리경영과 임업후계자 선정
A. 산림조합과의 대리경영은 임업후계자 선정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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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선덕 ( psd3569 )
등록일 2021-01-08 11:52:3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ha 이상 소유하고 55세 미만의 산주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보조 또는 자력 실행)을 진행하면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추진중인 대리경영사업은 산주 소득사업에 관련하여 대리경영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산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작업을 시기에 맞추어 진행할수 있도록 관리해드리는 제도로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가꾸는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경영계약 임지라도 산림사업이나 산림작물재배하는 행위를 자력실행하시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업후계자는 산주로 신청하면 사업의 주체와는 별개로 신청 가능하므로 임업후계자와 대리경영계약을 동시 추진 가능합니다.

산림경영 순서 (참고사항입니다.)
1. 산림경영계획작성 작성 및 조합원 가입
2. 산림사업 실행
3. 임업후계자 신청
4.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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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kkt0308 )
등록일 2021-01-08 11:55:45
내용 산림경영 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대리경영과 임업후계자는 별개로 대리경영을 체결하셔도 임업후계자선정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시는 것과 대리경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실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리경영을 체결하신 임지에 대해서는 지역조합에 따라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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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대성 ( sung1064 )
등록일 2021-01-08 12:58:3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경영은 직접경영이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을 해주는 제도로서
임야소재지 조합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산림조합으로 위탁되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므로 임야소재지 관할 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임업인후계자는 면적이 요건에 부합하며, 다른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진행해야하며
자세한 상담은 관할 조합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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