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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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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종묘 판매 조건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임산물 생산/유통 조회수 929
작성자 질문 등록일 2021년 04월 02일 14:37
내용 임업후계자,독림가등이
종자기능사 취득하면
관공서,일반인에게 종자,종묘 판매,납품 할수 있나요?

다른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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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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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원근 ( tree74 )
등록일 2021-04-02 18:29:5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묘목이나 종자를 판매하려면 종자업에 등록을 하셔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종자업의 시설기준으로는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이 있고 장비로는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가 있어야 합니다.
각 시군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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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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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권 ( suguensid )
등록일 2021-04-05 15:20:54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을 갖추어
생산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우선 종자관리사는 취득하셨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및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 및 임차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식량작물, 그 밖의 작물에 따른 각각의 시설기준이 있으므로
어디에 속하시는지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과수는 묘포장이 0.7ha이상 시설되어 있어야 하며,
어미나무는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로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가 각 1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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