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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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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 요건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537
작성자 윤종호 등록일 2021년 10월 07일 14:39
내용 수고 많으세요~

임업후계자 요건 중 '재배포지'의 상세 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 중 기준규모에 대한 상세 기준에 대한 자료를 공유 요망

예를 들어,
품목별 재배기준 중 산나물류에 대해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로 보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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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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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1-10-07 15:27:47
내용 임업후계자가 되시려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산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구입하신 상태 그대로 가지고 계시던가 증여 받은 상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임업후계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시더라도 문의 주신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시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이 경영을 하는자 또는 경영을 하려는 자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시는 임야 면적인 예를 들어 4,500m2라고 할 경우 지역 산림조합 등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의뢰를 하면 계획서 항목에 조림 / 임목생산 / 숲가꾸기 / 소득사업 항목이 나옵니다. 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임야에서 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를 심은 후 식재 가격이 1.5~2.0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기에 잔여공간에 산나물, 약초류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파종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재배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때 소득항목에 넣은 품목이 임업후계자 고시요건에 해당이 되는 품목이면서 인가가 날 경우 경영을 하려는 자에 해당이 되어 인가 후 시청 또는 군청에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경우 선정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그렇기에 일단 지역 산림조합 또는 산림과 임업후계자 선정 담당자와 미리 통화 등을 해보시고 관련된 사항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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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홍우성 ( hshboy2 )
등록일 2021-10-07 17:07:06
내용 안녕하세요

임업후계자 기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기준 규모는 각 품목별로 다르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산나물의 경우 3,000제곱미터의 토지가 맞고요

밤은 10,000제곱미터, 분재는 2,000제곱미터 등

품목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품목을 정하기에 앞서 꼭 !

지자체 임업후계자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임업후계자 관련 기준은
아래 아산시산림조합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fcfasan/22237201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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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송희 ( thd3387 )
등록일 2021-10-07 19:03:0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의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산나물류 재배로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려고 하시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조항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산촉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산림청 고시 제2021-6호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자

임산촉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따라서 작성자님께서,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에 해당하는 작물을 본인 명의의 필지에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00제곱미터의 필지에서 1,000제곱미터를 재배하거나 하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업후계자를 인정하는 곳은 지자체(시청)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토지가 위치한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신청하실 경우 임업관련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4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가 필요하니 확인바랍니다.
관련 교육은 산림조합 중앙회 훈련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제2021-6호)(20210501).pdf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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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재부 ( jjb3640 )
등록일 2021-10-08 09:49:36
내용 산림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의 재배포지에 대해 문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임산물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임산물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
첨부파일 임업후계자+자격요건.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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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영희 ( rkqkd008 )
등록일 2021-10-08 10:27:39
내용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① ② ③ 중 택일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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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kkt0308 )
등록일 2021-10-08 17:26:28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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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환 ( lbh830 )
등록일 2021-10-10 16:20:1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 임업후계자 요건 중 '재배포지'의 상세 요건에 대한 문의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 할 시 임업후계자 상세 요건에 충족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산림청고시 제2021-06호)]

*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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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혜 ( losa3210 )
등록일 2021-10-11 16:42:5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 요건 중 '재배포지'의 상세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산림청고시 제2021-06호)]

*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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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다영 ( yeong1995 )
등록일 2021-10-13 12:28:37
내용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산림청고시 제2021-06호)]

*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상세한 내용은 관할 산림조합 또는 시청 산림농지과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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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슬 ( les3077 )
등록일 2021-10-13 13:57:59
내용 산림조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면적보다는 임산물 재배면적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산나물류로 예를들면 토지는 1ha이나 재배하려는 면적이 2,000㎡일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상이할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거같습니다.

또한 재배하려는 자에 속할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되니 참고바랍니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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