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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후계자 대출관련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231
작성자 김진호 등록일 2021년 12월 29일 18:03
내용 저는 귀산촌을 위하여 힐링공간과 임산물을 심어 체험사업을 하고 싶어서 임업인후계자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재산이 묶여있어서 임야를 살수가 없어서 임업후계자 지정을 받고 대출을 받아 구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해야한다는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되기위해 우선 3,000제곱미터의 재배지를 마련하고 지정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원하는 구상과 맞는 면적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1,000평의 재배지를 사야하는건가요? 제가 원하는 면적의 임야를 바로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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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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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시행 ( ds3hnf )
등록일 2021-12-30 06:52:24
내용 산림경영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업후계자자격기준을 보시면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산물소득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임야구입필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야매입자금을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야매입자금은 협회분과 비협회분으로 구분되어 대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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