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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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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벌기령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7754
작성자 이윤환 등록일 2022년 06월 12일 12:17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준벌기령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나무를 숯이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용도 등의 사용을 위해서 벌채를 한다면 특수 용도기준벌기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던데
그리면 어떤 벌기령을 따라야 하나요? 공.사유림 기준벌기령(40년)을 따라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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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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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문석 ( wnsxn )
등록일 2022-06-13 08:28:35
내용 안녕하세요

소나무는 일반 공사유림 기준 벌기령을 따르면 됩니다.

소나무 외 특수용도기준벌기령 적용을 받으시려면 첨부파일 작성을 하여 산림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53호서식] 목재사용계획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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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영찬 ( ztpztp15 )
등록일 2022-06-14 17:56:58
내용 소나무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유림 기준 벌기령(40년)을 적용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을 살펴보시면
펄프, 갱목, 표고, 목공예, 숲,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경영림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나무의 경우는 특수용도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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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22-06-14 19:55:14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무의 경우 송진의 양이 많아 현실적으로
숯이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 못합니다.

숯용도는 참나무류, 산림바이오매는 포플러류의 속성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유림 기준벌기령 40년을 적용 시켜야 됩니다.

소나무의 경우 기업경영림(소나무를 원재로로 사용하는)
적용 할 경우 더 낮은 벌기령을 적용 할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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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규효 ( f14top )
등록일 2022-06-15 17:11:59
내용 소나무는 용재 또는 톱밥으로 생산하기에 특수 용도 기준벌기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벌기령은 공,사유림 기준벌기령 40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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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정 ( sj5600 )
등록일 2022-06-15 19:26:31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가 말씀하신 소나무는 공사유림 기준벌기령(40년)을 따르면 됩니다.
소나무는 용재, 톱밥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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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대 ( swiss1212 )
등록일 2022-06-17 12:55:27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내용 발췌
펄프, 갱목, 표고, 목공예, 숲,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경영림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나무의 경우는 특수용도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 내용에 따라 소나무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이 아닌 공.사유림 기준 벌기령(40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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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지윤 ( bwin09 )
등록일 2022-06-19 11:46:08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내용을 보면
펄프, 갱목, 표고, 목공예, 숲,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경영림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나무의 경우는 특수용도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소나무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이 아닌 공.사유림 기준 벌기령(40년)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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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지리산 ( jirisan6 )
등록일 2022-06-19 16:36:3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무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유림 기준으로 벌기령은 40년을 적용합니다.
펄프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등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기업경영림의 기준을 사용하나 소나무는 특수용도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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