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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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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로길 없는 밭2필지 길좀 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산림자원조성 조회수 7313
작성자 이광형 등록일 2022년 06월 14일 13:34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일선에서 산림 전반에 대해 여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농로길 없는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몇년전에 토지공사를 통해서 2필지가 측량이 되어서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다른 1필지는 토지를 개간하게 되면 농사 경영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밭으로 들어가는 농로길이 없는 관계로 소위 말해 거름을 한번 뿌리 더라도 가뭄으로 마른 대지에 물을 주더라도 낮은산 중턱 가장 자리로 걸어서 무거운 물통을 지니고 가까스로 운반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리고 토지경영 예정인 장소는 사람조차 이동이 버겨울 정도로 다니기가 협소해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짖고 싶은데도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현실 입니다.

이 모두가 농로길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뇌의 끝에 관계자 분께 상담을 드리고져 하오니 개선의 길에 협조해 주시고 넓으신 마음으로 중요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연락처: 010.842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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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차재민 ( cmean )
등록일 2022-06-17 13:35:10
내용 길이 없는 곳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단순 원하시는 농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면사무소 군청을 가셔서 농산과에 상담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산을 통한 길을 이야기 하신 것이라면 작업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산은 본인 산이던가 산주와 협의가 되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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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지웅 ( kootee8902 )
등록일 2022-06-17 19:00:32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소유산지의 전답 혹은 산.임야 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의하셔야될 곳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해당 소유산지가 전답일경우 해당지역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시고, 산.임야 이실경우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서 상담을 받아보심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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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지윤 ( bwin09 )
등록일 2022-06-19 11:21:18
내용 안녕하세요.
농로길 설치구역이 전답일 경우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사셔서 농로길 개설에 대해 문의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농로길 설치구간이 임야이면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시고 상담받아보시고 시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서 작업로 개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 경영하시고 싶으신 곳이 임야이고 임산물 식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일시사용신고 없이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시면 작업로 개설이 가능합니다.(작업로 개설할 곳이 본인 소유이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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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유형석 ( gudtjr414 )
등록일 2022-06-20 19:51:06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토지의 소재지의 지목이 어떤지에 따라서 답변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해당 지역의 산림과를 방문하시고 전답일 경우 농어촌공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은 답변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유하고 계신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주셨다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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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창환 ( ckdghks0606 )
등록일 2022-06-20 22:04: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해당필지가 임야대장을 확인했을 경우 임인지, 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필지가 임이라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작업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고, 반대로 전일 경우는 해당지역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적절해보이십니다. 해당 위치가 정확히 명시되어있지않아 현장 여건을 알수가 없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필지를 확인하시어 임일 경우는 인근 산림조합을 방문해주시고, 해당필지가 전일 경우는 인근 지자체를 이용해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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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충호 ( tylerjin )
등록일 2022-06-21 17:05:16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유필지가 작업로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다른 소유자의 필지를 거쳐 가지 않는 임야일 경우 산림경영계획과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통하여 작업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소유자의 필지를 거쳐 가야한다면 작업로 개설에 필요한 동의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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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복 ( lbb4229 )
등록일 2022-06-21 18:25:30
내용 맹지 소유분들의 공통된 어려움일 것입니다. 먼저 인접토지 소유분의 인적사항을 파악(동네주민,등기부등본열람등)하시고 영농목적의 통행이 필요함을 설명하신후 협의가 안되면 민법에서 보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영농목적이면 어느정도의 통행권을 보장합니다(통상 영농차량 및 기계통과). 해당필지(전답)을 형질변경등의 개발행위를 하시려면 지적도상의 법정도로(4M기준), 현황도로,인접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등이 있어야만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잘 협의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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