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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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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체 등록 가능여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168
작성자 손혁용 등록일 2022년 07월 23일 20:17
내용 산림경영계획을 하고 일부 조림을 했습니다.
초피 엄나무 편백등
임산물생산업으로 경영체 등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기타참나무류 입니다.
조림을 하지 않은 면적을 수실류 도토리 생산으로 경영체 추가등록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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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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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성택 ( stchoi0518 )
등록일 2022-07-24 14:16:5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 토지에서는 한 가지 직접직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토지의 경우 농업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한도 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규모직불금은 농업분야에서 수령하면 임업분야에서는 수령이
불가하며 임업분야에서는 육림업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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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희천 ( phc1109phc )
등록일 2022-07-24 18:51:0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징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는 천제곱미터 부터 5천제곱미터 이상 경영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하려고 하는 기타참나무류 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이 해당하는지 또 도토리 채취를 위한 경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지, 조림여부 등 등록조건에 해당하는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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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혁용 ( ninjaninja7r )
등록일 2022-07-24 21:07:31
내용 현재 초피 음나무등 으로 임업경영체와
임산물생산업 면적 직불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완료 하고 나니 나머지 면적을 수실류 도토리 생산으로 해서 경영체 추가와 직불금 추가가 가능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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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창환 ( ckdghks0606 )
등록일 2022-07-25 23:15:20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말하신 수실류 도토리 생산으로 면적을 추가하실 경우 면적이 최소 1,000㎡ 되어야 하며, 도토리를 판매한 확실한 증빙서류가 지참될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킬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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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상필 ( sangpil77 )
등록일 2022-07-26 08:12:59
내용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육림업.임산물생산 등 임업응 경영하는사람에 해당되며 질문자 님의 수실류,참나무류는 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경작확인서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임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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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효림 ( kimhyo2 )
등록일 2022-07-26 15:43:2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경영체등록은 품목별 경영면적 비율의 합이 100%일 경우 가능합니다.(첨부파일 하단 참고)
수실류로만 등록을 하신다면 1천㎡ 이상이여야 하지만 이미 초피, 음나무 등 약용류로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품목추가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도토리 등 수실류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조건 및 변경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 및 인근 산림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임업경영체 등록안내_02.jpg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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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성호 ( shut070 )
등록일 2022-07-26 16:15:54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필지 내 품목 추가는 변경 등록을 통하여 가능하지만 다른 임산물과 달리 도토리는 출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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