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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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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경영체등록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894
작성자 채문기 등록일 2022년 07월 27일 11:51
내용 안녕하세요?
임업경영체등록안내문자를 산림조합으로 부터 받아보았는데 좀 어려운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농업경체등록된 농업인으로, 소유 임야면적이 약 2.7ha로 육립업은 3ha미만이라 안되고, 임산물생산(더덕, 고사리 등)으로 1ha정도를 신청하려 했는데 현재는 재배하지 않고, 내년(2023)부터 재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출서류에 보면 "영농사실확인서"가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물재배를 하려는데 확인서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임업경영체등록은 2022년 9말말까지만 하고 그후로는 영구히 할 수 없다고 하니 내년부터 재배할 임업인인게는 영구히 등록자격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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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성호 ( shut070 )
등록일 2022-07-27 17:25:32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있을 것이고 같은 번호 안에 임업경영체 등록시 함께 등록되게 됩니다.

더덕, 고사리를 1ha정도 재배하신다면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가능하시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만은 등록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현재 재배하고 계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영농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잘못알고 계신것은 임업경영체는 연중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하는것은 그전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된 필지에 대해서만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기에 그 부분을 혼동하여 알고 계신듯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한가지 등록번호에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가 함께 등록이 가능하며, 더덕, 고사리등 산나물류는 합쳐서 3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을 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시면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 대상이 되는것이고 임업직불금과 별개로 임업경영체는 연중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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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문석 ( wnsxn )
등록일 2022-07-27 19:47:29
내용 안녕하세요
경영체등록이 목적이시면 9월30일까지 구애 받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경영체는 해마다 등록을 받지만 9월말을 넘기면 직불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수실류,약초류 기준 1000제곱미터를 등록하시고9월말이 지난후 1000제곱미터를 더 늘려서 2000제곱미터가 되어도 직불금에대한 면적은 9월말까지 등록된 1000제곱미터만 직불금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영체등록이 직불금수령을 목적으로 하기에 재배하려는 예정으로는 경영체가 불가능 하고 경영체등록을 육림업(경영계획서작성)으로 하시는분들 중에 선생님처럼 면적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육림업+임산물생산업 비율을 맞추어서 가능 하십니다.
예를들어 실제육림사업(숲가꾸기등등) 면적이 2ha 경영계획작성(숲가꾸기신청 해당소재지 산림과에서 신청하셔야함) 나머지 0.7ha(700제곱미터)산나물류는 어차피 300제곱미터 만 하셔도 경영체 100%충족이 가능하시지만 이런경우에는 임산물재배업과 육림업 임업경영체 모두 등록이 가능하기에 경영계획서 작성수수료가 들더라도 작성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산림조합이나 063-433-2547 진안군산림조합으로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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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용만 ( 1visionwin )
등록일 2022-07-28 08:41:53
내용 산림조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임산물생산(더덕, 고사리 등)으로 1ha정도를 신청하려 했는데 현재는 재배하지 않고, 내년(2023)부터 재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1) 2023년 해당 임지에 더덕, 고사리 재배하시고 임업경영체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2) 영농사실확인서"가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물재배를 하려는데 확인서를 할 수 있나요?

답변2) 영농사실확인서는 임지에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장님한테 확인 받는 것이기에 작물 재배후 이장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3) 임업경영체등록은 2022년 9말말까지만 하고 그후로는 영구히 할 수 없다고 하니 내년부터 재배할 임업인인게는 영구히 등록자격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3)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지에 한해서만 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임업경영체 등록은 등록요건에 충족하시면 언제던 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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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영국 ( guk5352 )
등록일 2022-07-28 09:10:3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야에 현재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자 또는 육립업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배하려고 하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농확인서는 경작(경영)사실확인서를 말하며 이는 사업장 주소의 이장 또는 이웃주민 3인에게 현재 경작(경영)하고 있는 사실확인서를 받는것으로 재배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는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이며 이후에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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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혜선 ( 112why )
등록일 2022-07-28 15:51:40
내용 우선 경영체등록만 목적이시면 22년 9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불금이 대상이라면 22년 9월말까지 경영체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산림청에서 현장조사 및 경영체 등록이 완료 되어야 직불금 신청 대상입니다.
영농사실확인서는 이장님께 산주분이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확인받는 서류로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경영체등록 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 다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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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장연식 ( dustlr987 )
등록일 2022-07-28 17:58:22
내용 안녕하십니까 봉화군산림조합 장연식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등록 요건에 충족될 시 상시 등록 가능합니다. 허나,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셔야 직불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주분께서는 임업직불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내년에 더덕, 고사리 등을 심고 해당 산지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 대행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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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한흙 ( 20190331 )
등록일 2022-08-01 11:15:04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산림조합 이한흙입니다.
문의1)소유 임야면적이 약 2.7ha로 육립업은 3ha미만이라 안되고, 임산물생산(더덕, 고사리 등)으로 1ha정도를 신청하려 했는데 현재는 재배하지 않고, 내년(2023)부터 재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1)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육림업의 경우 3ha이상, 산림경영계획서 인가받은 산지에 가능하며, 임산물생산의 경우 실제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하므로 현재 산주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2)제출서류에 보면 "영농사실확인서"가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물재배를 하려는데 확인서를 할 수 있나요?
답변2)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문의3)임업경영체등록은 2022년 9말말까지만 하고 그후로는 영구히 할 수 없다고 하니 내년부터 재배할 임업인인게는 영구히 등록자격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3)임업경영체등록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영체등록을 하셔도 매 3년주기로 갱신해주셔야 하며, 2022년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주님께서 임업직불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 9월 30일까지 더덕, 도라지를 식재하시고 임업경영체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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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상수 ( kss1671 )
등록일 2022-08-02 09:41:32
내용 임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주분은 3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계셔서 육림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셔서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산물생산업은 현재 재배중인 임지에 대해 현재 재배상태를 확인 후 등록되므로 현재 재배하지 않고 있는 임지는 임산물생산업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임업경영체만 직불금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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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효림 ( kimhyo2 )
등록일 2022-08-02 09:47:04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며, 영농사실확인서 또한 임산물 재배 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업경영체 등록은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지에 한해서만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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