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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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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경영계획없이 임산물 키우기가 가능한지요?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7096
작성자 최은숙 등록일 2022년 07월 30일 01:30
내용 수산자원보허구역의 공익용 보전산지입니다.
벌목, 토지 개간없이
현상태에서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키우고자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신고 없이 가능한지와
혹시라도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야한다면
10년으로아는데
산림경영계획대로 10년이 지나지않고
몇년만 지나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년이 지나야 가능한지요?
현재는 임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후 건물을지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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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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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차재민 ( cmean )
등록일 2022-08-01 09:34:03
내용 산림조합 컨설팅 방문을 환영합니다.

산림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라지등의 임산물을 키우는 행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시고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은 10년단위로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각 시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경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셔도 됩니다. 공익용 보전산지면 산지전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시려는 일이 가능한지 군청관계자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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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한흙 ( 20190331 )
등록일 2022-08-01 13:48:15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산림조합 이한흙입니다.
벌목과 토지 개간없이 현 상태에서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키우시고자 한다면 산림경영계획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차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신다면 산림경영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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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오승민 ( osm8776 )
등록일 2022-08-01 14:54: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상태의 임야에 도라지 외 임산물을 심는 행위는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전용과 산림경영계획은 다른내용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산지전용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계획 수립 후, 전용허가를 득하시더라도 경영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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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정현 ( lee00100 )
등록일 2022-08-01 16:09:01
내용 안녕하세요.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이정현입니다.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10개년 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벌목, 절,성토 없는 현상태에서의 도라지 등 임산물 재배는 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별도의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등의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림경영계획과 별개로 산지전용허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도시정책, 도시계획, 허가민원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어 산지전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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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장연식 ( dustlr987 )
등록일 2022-08-01 16:17:09
내용 안녕하십니까. 봉화군산림조합 장연식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임산물 재배는 산림경영계획과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일 뿐이라, 변경하여 경영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나, 공익용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가 잘 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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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현도 ( guseh15 )
등록일 2022-08-01 18:50:13
내용 안녕하십니까 무안군 산림조합 정현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 임산물 재배이고 산림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지자체에 확실히 확인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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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상수 ( kss1671 )
등록일 2022-08-02 09:29:21
내용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목의 벌채, 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청절차는 신청자-접수-현지조사확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선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 통보-대체산림자원보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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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용우 ( hamangyi )
등록일 2022-08-02 18:05:14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조합 산림경영컨설팅 방문을 환영합니다.
벌채나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같은 행위없이 나무를 심거나 임산물을 재배하시고자 한다면 산림경영계획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임업활동을 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니 임업에 종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산림경영계획 수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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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규하 ( kop261 )
등록일 2022-08-03 09:59:33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사업이 아닌 단순재배, 즉 도라지같은 임산물을 키우실 예정이신 상황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은필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익용 보전산지라면 산지전용이 까다로우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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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창환 ( ckdghks0606 )
등록일 2022-08-03 16:47:0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목 및 토지 개간없이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하신다면 산림경영계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경영계획과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신 후 산림경영계획서를 변경하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립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경우 현지답사를 나가 현재 임야의 상태를 확인 후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하오니 인근 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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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문석 ( wnsxn )
등록일 2022-08-03 18:12:07
내용 안녕하세요 진안군 산림조합입니다.

임산물을 재배 하시는데는 경영계획서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임업후계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경영계획서를 작성 해놓으시는게 좋

습니다. 임야의 크기는 모르겠으나 경영계획을 세우면 보전산지이기에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세도 50%정도 감면이 되니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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