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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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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임업인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751
작성자 김대현 등록일 2022년 08월 01일 15:51
내용 1. 도소유의 임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입해야되나요?

2. 임야를 구입하고 임산물등을 재배하며 숲속야영장과 산책로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구입하려는 임야가 임업용산지로 되어 있으며 임도가 이미개설되어 있고 임도옆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숲속양영장을 하천쪽이 아니고 임도위 임야쪽으로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하천옆으론 기존 펜션건물 들이 이미 운영중입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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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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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천미경 ( cmk0411 )
등록일 2022-08-01 16:39:2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시스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1.도소유임야구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부서로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숲속야영장은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등 여러 관련법률이 있습니다.
3.첨부해드린 행정절차 흐름도(예시)를 참고하시어 숲속야영장 소재지 지자체로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조성 행정절차 흐름도(예시).pdf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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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상수 ( kss1671 )
등록일 2022-08-02 09:02:34
내용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합니다.
자연휴양림 지정 이후 시설물 조성계획 승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이 가능합니다.

타당성 평가기준
경관:표고차 임목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등이 적정할 것
위치: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수계:계류 길이, 계류 폭, 수질 및 유수기간 등이 적정할 것
휴양요소:역사적,문화적 유산, 산림문화자산 및 특산물이 다양할 것
개발여건: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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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배지석 ( baevchenko )
등록일 2022-08-06 23:15:12
내용 산림경영컨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산림소재지의 도청의 공유림관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서 구입 및 임차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숲속야영장과 산책로 운영에 관한 허가사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러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드릴테니 차근차근 하나씩 잘 챙겨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sgbusiness/2228358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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