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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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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산림경영 가능 여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486
작성자 김경군 등록일 2023년 11월 10일 16:26
내용 위 제목과 관련된 산지를 구입하여 산림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지역, 공익용산지인데
산지 전용 허가가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작업로, 산림경영사 설치 등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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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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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홍혜수 ( christyshoo )
등록일 2023-11-11 10:18:3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을 매입할 계획이시면 이왕이면 "준보전산지"에 도로가 접해있는 곳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보통 도로가 접해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1.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토지구분된 임야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도 재산세 감면의 혜택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2.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로 공익용 목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벌채 등 산주가 원하는 산림경영 사항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3. 산지전용허가
공익용산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이음"홈페이지에서 산 지번을 검색하여 산지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작업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작업로 및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되어있는 산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산지 구입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산지구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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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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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태훈 ( xogns0809 )
등록일 2023-11-17 18:03:55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지를 구입하시기 전 해당 임지가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가능 지역인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익용산지는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엔 작업로와 산림경영사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상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해당 임지가 수원함양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속해 있으면 추가적으로 산림보호법 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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