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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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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숲가꾸기 지원 가능 여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589
작성자 김경군 등록일 2023년 11월 17일 21:26
내용 임야에 산마늘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청 필지별 분석 정보에 경사도가 30-35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숲가꾸기사업, 간벌과 작업로개설사업등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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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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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영진 ( alreadyseen )
등록일 2023-11-21 15:20:1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가꾸기사업(솎아베기 혹은 간벌)의 경우 지자체의 산림과나 혹은 숲가꾸기사업 발주를 맡고 있는 산림조합으로 가셔서 숲가꾸기사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은 자부담금이 없고 전액 국가사업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작업로 개설작업은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며 산주분의 직접 부담하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후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지만 경사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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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3-11-21 08:36:0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간벌은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시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업로 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후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지자체 허가민원과에 문의하신후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산림조합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부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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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지수 ( ezis0036 )
등록일 2023-11-22 15:15:36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숲가꾸기 사업(간벌 해당)은 해당 지자체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숲가꾸기사업 신청을 하시면 자부담금 없이 전액 국가보조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로개설사업은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며 산림조합에서 행정업무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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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태훈 ( xogns0809 )
등록일 2023-11-22 18:11:0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마늘의 경우 임야에 충분한 광량이 비추어야 하는데, 강도의 숲가꾸기는 지원사업(보조사업)으로 선정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임도는 전액 보조로 시공이 되는 반면, 보통 작업로 개설은 임야 소유자의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경사도가 30~35도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가능한지 판단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급" 이상인 경우 작업로 조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루어 보았을 때, 대부분 자력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많기에 지자체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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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채광락 ( romani78 )
등록일 2023-11-23 17:09:4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숲가꾸기를 동반한 산림소득사업으로 산마늘 재배 하는 것으로 세워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실때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으며, 산림경영계획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할 때 내년 숲가꾸기 사업대상지로 잡아 달라 하면 별도의 비용없이 숲가꾸기가 가능합니다.

작업로 개설사업은 이와 별계로 자부담을 들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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