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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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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565
작성자 등록일 2019년 09월 17일 18:00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1. 임야 또는 전 내에 잡목이 있을경우
꼭 시청에 허가를 받고 잘라야 하나요?
6센치 미만 치수/덩굴 같은건 전정가위로 개인이 잘라도 되는 부분인가요?
나무를 벌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개인소유 임지에서 벌목할경우)(소유지번 내 잡목이 있어 지저분할 경우)

2. 개인의 판단하에 나무를 잘라도 될 경우와 허가를 받고 잘라야 할 경우를 알고싶습니다.


3. 이 때 시청쪽에서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하라고 한 경우
산림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산림조사서는 용도변경때 신청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이 많은데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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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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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승기 ( psk8071 )
등록일 2019-09-17 18:09:11
내용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임의벌채라는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벌채가 가능한데 해당 규정은

1. 묘지 주변 수목의 임의벌채 가능 범위

분묘 주변 10m 이내 임의벌채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2016년 7월7일 부터 분묘는 그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산림자원법시행규칙 개정)

만일 묘지소재지가 자기 산이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을 것이다.

2. 기타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1) 면적 5,000㎡ 미만 농지의 지상목 벌채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약 1,500평)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채하는 입목이 있는 토지의 법정지목은 반드시 농지(전, 답, 과수원) 지목이어야 하며, 토지임야 등 사실상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입목이 5,000㎡ 이상인 농지를 벌채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에는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벌채는 임의) ​그러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규정은 그린벨트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항상 허가 필요)

(2) 연 1회 간벌(솎아베기)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까지 간벌할 수 있다.

(3) 산채 약초 버섯 등의 굴취 채취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도 임의벌채사항이다.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하여 군에서 인가를 받은 후 벌채를 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의 경우 벌목 후 조림, 소득작물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서로 인근 조합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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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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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19-09-18 11:11:57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나와 있습니다.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의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중 략 -
7. 입목,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중 략 -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6센치 미만 치수/덩굴은 산주께서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낙엽송은 임의로 벨 수 없는 나무로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고 베어야 합니다.
참나무, 과실수, 아카시아, 관목류 등은 임의로 벨 수 있는 나무이며 신고절차를 거쳐서 쉽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쪽에서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림조사서 작성도 있지만 이 건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통하여 시청의 인.허가절차를 거친 후 벌채(숲가꾸기, 입목생산 포함)하시라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산림관련법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관할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자신의 산림경영계획서를 만들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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