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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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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도를 사용할 방법에 관한 질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2201
작성자 조욱환 등록일 2019년 06월 11일 13:20
내용
안녕하세요.

농지 소유자가 임도 사용에 관한 조건 또는 기타 여하한 방법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질의합니다..

본인은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18” 일대 임야화된 십수필지의 농지(묵전)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근거리에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도와 3킬로 정도가 되는 거리에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왕복 6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차량으로 진출입을 하면 보다 편리할 것이나 일반도로에서 임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철문을 막아(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의 입산통제놔서 도보로 현장을 답사할 수밖에 없고, 장차 동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코자 하여도 통행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도는 산지 소유자가 산지개발을 목적으로 일정한 경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나, 농지 소유자는 임도의 사용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임도를 사용(오로지 현장으로 진출입을 위한 용도)하고자 철문을 열고 차량으로 동 토지가 위치한 현장까지 갈 수 있는 합법적 또는 재량권(관할관청)이 있다면 그 방법인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 토지를 장차 개간을 하고자 하여도, 현재 철문이 막혀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마땅히 동 임도를 이용한 차량으로 출입하여야 보다 편리할 것은 분명합니다. 임도의 개설과 그 사용목적은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이미 개설된 임도를 인근 토지(농지)의 소유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도를 사용할 조건이나 자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가사 현재는 그 조건이 안된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오로지 농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간곡하게 요청하오니 해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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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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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명교 ( 20180298 )
등록일 2019-06-14 15:39:3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임도의 명확한 시설목적을 알 수는 없으나, 임도를 이용하셔야 한다면 산림의 소유자와 직접 연락을 하셔서 내용을 말씀드려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현수막의 안내 내용에 해당 지역의 이장님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장님과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임도를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이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도가 개설될 당시 관할 공무원, 시공자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수 있으므로 임도의 이용과 관련해서도 이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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