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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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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 선정 관련
카테고리 산주지원 조회수 2306
작성자 박홍모 등록일 2019년 06월 12일 09:56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사는 59세 남성 박홍모 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생업을 이어 왔으나 근래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건설업을 접었습니다.
산림쪽에 관심이많아 청송 임업인 훈련원에서 40 시간 교육을 이수 하였으나
소유한 임야도 대부한 임야도 없는 상태이기에 임업후계자를 신청할 방법이
없네요.
영양군 쪽으로 이주하여 임야를 구입하고 후계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후계자
선정 전이라도 임야구입자금을 융자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와 임야구입 계약서를 첨부하면 후계자선정과 임야구입 잔여
금 대출을받을수 있는지요?
귀산촌 하려하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도움말씀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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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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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희천 ( phc1109phc )
등록일 2019-06-12 13:48:1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구입 정책자금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가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야구입은 대출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거주하시는 산림조합 금융과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임야를 임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경우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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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은평 ( happygep )
등록일 2019-06-14 14:45:3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의 경우,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를 위한 자금으로 임업후계자 선발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후계자로 선발되고, 선발이후에 3일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먼저 임야를 임차하시고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업후계자 신청을 하셔서 후계자 선발이 된 후에 자금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임야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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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19-06-14 15:53:29
내용 먼저 임업후계자 요건은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3. 후계자에 대한교육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를 하여 계획서를 신청해보는 방법이 현재 여건 상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나 시.군 임업후계자 선정 담당자와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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