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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 알림
제목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 알림
등록자 하동군산림조합
조회수 148 등록일 2018-08-22 10:53:51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
1. 개정이유
산림조합법개정에 따라(법률 제15396, 시행 2018.8.22.) 조합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있어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합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53)
.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64조제1항제12)
.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64조제1항제13호 신설)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
산림조합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3조제1항 중 조합원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 한다.
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본조합본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항제11호 및 제12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다만, 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3.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580)만원 이상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8822일부터 시행한다.

2(대의원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3(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사업이용실적 및 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의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제13호가목의 기준금액은 1회계연도 대비 부족한 사업이용실적 기간의 비율만큼 감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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