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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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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초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4653
작성자 김원수 등록일 2020년 10월 26일 12:11
내용 국유지를 임대 해서 농장을 할려합니다
관련절차 문의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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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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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0-10-26 15:15:39
내용 국유지 임대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소유 임야가 속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 관리소에 문의를 하시어 국유림 대부 관련 문의를 하시면 상담 및 접수 신청 절차를 알려주오니 한 번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임야가 완도에 있다고 한다면 영암국유림 관리소에서 영암, 해남, 완도, 진도, 함평, 장흥, 강진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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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승기 ( psk8071 )
등록일 2020-10-26 17:27:57
내용 추가적으로 구비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 인감 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를 첨부하여 소유 임야 인근 국유림관리소에 접수를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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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용우 ( hamangyi )
등록일 2020-10-26 18:15:13
내용 김원수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방문을 환영합니다.국유림을 대하시기 위해서는 국유지관할 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어 국유림 대부에 관한 문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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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제환 ( toctok2 )
등록일 2020-10-27 11:49:22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림의 대부 등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오니 자세한 문의는 붙임 관리소별 관할 구역 현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역별+국유림관리소+현황.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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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권 ( suguensid )
등록일 2020-10-27 13:40:17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림의 대부 등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적합한 경우 가능합니다.
국유림 대부를 신청하시려면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국유림 대부 신청서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유림 대부에 따른 사용료(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1000~50/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국유림 대부 기간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리소별 관할 구역 현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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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대성 ( sung1064 )
등록일 2020-10-27 17:13:4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림의 임대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경우 대부가 가능합니다.
국유림 대부를 신청하시려면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국유림 대부 신청서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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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선덕 ( psd3569 )
등록일 2020-10-27 18:31:00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지 임대 관련 구비서류등은 위 답변에 있어 생략하고 농장을 운영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하고자하는 곳이 임야라면 기본적으로 형질변경이 발생되는 것에는 대부가 어렵습니다. 단순 작업로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나무를 제거하여 초지 형태로 경영하는 것은 거의 대부가 안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나 마을에 대부를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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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철상 ( scsastn )
등록일 2020-10-27 19:00:4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유림의 임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제시하는 사항(벌채 및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일 경우 대부가 가능합니다.
국유림 대부시 필요한 서류로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필지의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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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재복 ( pjb2528 )
등록일 2020-10-27 19:13:0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제 제12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
-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 계획 포함) 1부.
- 사업계획도(축적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적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

자세한 내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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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지수 ( wjswlqkd )
등록일 2020-10-30 18:25:36
내용 국유지를 임대하시고 싶으신 경우 관련서류를 말씀드리자면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단, 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 1부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인감 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를 첨부하여 소유 임야 인근 국유림관리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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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환 ( lbh830 )
등록일 2020-10-31 11:24:01
내용 국유지 임대의 경우 불요존 국유림 및 요존 국유림으로 나누어 관리 하고 있으며,계약 및 허가를 통해 국유림을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는 불요존 국유림에 한하며, 사용허가는 요존 국유림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경우 요존국유림(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이기에 국유림 임대에 관하여서는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정확한 관련절차는 관할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시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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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용우 ( 20160303 )
등록일 2020-10-31 11:54:3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림을 임대한다면 서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인감 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국유림 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야를 임대하는 것인지 임야가 아닌 지목은 산림청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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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승환 ( kim2052 )
등록일 2020-10-31 13:01:56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 일시사용 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시행에 따른 허가․인가 ․ 승인 ․ 지정 ․ 등록 ․ 신고 ․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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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다영 ( yeong1995 )
등록일 2020-10-31 13:20:42
내용 국유림 대부를 신청하시려면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국유림 대부 신청서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유림 대부에 따른 사용료(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1000~50/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국유림 대부 기간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관리소별 관할 구역 현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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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봉준 ( bjune )
등록일 2020-10-31 22:30:1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이용하실 국유림 지역과 용도를 결정하신 후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은후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련법 검토 및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25일 내 대부 (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관련법에 따른 지역별 행위제한 사항 및 현지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대부(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전국유림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사업에 주로 이용되며, 개인에게는 보전국유림 내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또는 약용수 종류의 재배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준보전국유림은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이 없고, 현지 여건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보전국유림과 준보 전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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