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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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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개인소유)에 임도를 개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산림자원조성 조회수 11262
작성자 한대정 등록일 2020년 10월 28일 08:37
내용 제가 소유하고있는 임야가 있는데 임도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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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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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준호 ( nevermore0 )
등록일 2020-10-28 09:02:15
내용 생각하시는게 작업로인지 정식임도(간선,작업임도) 알아야 합니다.

작업로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시면 됩니다만 말그대로 일시이기에 때문에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도의 경우 지자체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포함이되어야 하며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임야에 설치한다고 하면 대면적의 임야 아니면 주변 타인의 임야까지 포함해서 최소 수km이상 이어져야만 지자체에서 검토합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은 임야는 지자체에서 임도설치 검토(타당성평가 등)후에 진행하니 지자체 산림과에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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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제환 ( toctok2 )
등록일 2020-10-28 11:17:28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특정 필지만을 위해 개설하기는 어렵고 그 일대의 산림의 경영을 위한 길이므로 노선의 선정, 타당성평가, 예산확보, 편입부지산주들의 동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농로로써 포장을 하신다면 주변에 이용 전,답들이 많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 예산관계라던지 구청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재배 및 관리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로는 개인이 직접 시설하셔야 하며 2~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임산물재배가 끝나면 복구해야하는 도로입니다.

지자체 별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자세한 사항은 일단 시.군청 산림과나 지역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관련사항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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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준구 ( praha991 )
등록일 2020-10-28 15:31:43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면적 임야로 임도 순환이 가능해야 하며 면적이 작을 경우 주변 산주분들과 협의하여 순환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군 산림과 및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받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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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선덕 ( psd3569 )
등록일 2020-10-29 09:12: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도를 설치하고자하는 목적이 단순 임산물 재배를 위해 혹은 산림경영을 위해서라면 작업로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포장도 가능하고 목적사업이 끝날때까지 기간연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임도보다는 작업로가 접근이 수월합니다.
단, 노폭이 임도는 노폭만 4m이나 작업로는 3m미만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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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성기 ( pinus033 )
등록일 2020-10-29 09:33:0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후 작업로의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하시고 기간 만료후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도의 경우 지자체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포함이되어야 하며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임야에 설치한다고 하면 대면적의 임야 아니면 주변 타인의 임야까지 포함해서 최소 수km이상 이어져야만 지자체에서 검토합니다.
인접산주의 동의를 받은 임야는 지자체에서 임도설치 검토(타당성평가 등)후에 진행하니 지자체 산림과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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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진태 ( jintae0917 )
등록일 2020-10-29 16:16:4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별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산림과나 지역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관련사항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특정 필지만을 위해 개설하기는 어렵고 그 일대의 산림의 경영을 위한 길이므로 노선의 선정, 타당성평가, 예산확보, 편입부지산주들의 동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농로로써 포장을 하신다면 주변에 이용 전,답들이 많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 예산관계라던지 구청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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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재복 ( pjb2528 )
등록일 2020-10-29 20:12: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임도와 작업로가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1. 산림경영기반 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2. 산악레포츠, 휴식공간조성 등 공익기능 충족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시설
3. 기존임도의 유지·관리철저로 임도기능 활성화 및 피해예방
임도시설 사업내용 : 임도의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자부담은 시ㆍ군비에서 확보 지원)
선정기준 : 우선순위 - 간선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대상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 관리 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설치됩니다.

작업로는 산림소유자 본인의 필요로 인해 산림내에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산림내 목적사업이 있으면 산림경영계획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작업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이 끝나면 복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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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용우 ( 20160303 )
등록일 2020-10-30 17:31:57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도란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계획상 필요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을 연결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닙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인정됩니다.
임도 설치를 하려면 2010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전용 대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현재는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산림경영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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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희영 ( yhydss1023 )
등록일 2020-10-30 17:54:3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유임도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임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개인이 개설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단순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임산물 재배 또는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라면 작업로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작업로 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을 동반한 사용신고 조건을 갖출시 바로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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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범용 ( kimby1012 )
등록일 2020-10-30 18:14:3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계획상 필요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을 연결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며, 정식도로는 아닙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인정됩니다.
임도 설치를 하려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지자체에서 임도사업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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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지수 ( wjswlqkd )
등록일 2020-10-30 18:28:08
내용 임도의 경우 지자체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포함이되어야 하며 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의 임야에 설치한다고 하면 대면적의 임야 아니면 주변 타인의 임야까지 포함해서 최소 수km이상 이어져야만 지자체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은 임야는 지자체에서 임도설치 검토(타당성평가 등)후에 진행하니 지자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신속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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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승환 ( kim2052 )
등록일 2020-10-31 12:55:33
내용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도의 경우 지자체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포함이되어야 하며 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은 임야는 지자체에서 임도설치 검토(타당성평가 등)후에 진행하니, 해당 지자체의 산림과에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도선정기준 우선순위로는
1. 조림 ․ 숲가꾸기, 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2.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
3.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4. 산림 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5.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6. 기존 임도간 연결 ․ 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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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다영 ( yeong1995 )
등록일 2020-10-31 13:17:43
내용 임도는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임업의생산기반정비 촉진이 목적으로 지목이 바뀌지만 작업로는 지목상 변화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목재생산으로 노폭 3m 내외로 합니다.
그 외에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재배 및 관리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로는 개인이 직접 시설하셔야 하며 2~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임산물재배가 끝나면 복구해야하는 도로입니다.
임도의 경우 지자체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포함이되어야 하며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임야에 설치한다고 하면 대면적의 임야 아니면 주변 타인의 임야까지 포함해서 최소 수km이상 이어져야만 지자체에서 검토합니다.
인접산주의 동의를 받은 임야는 지자체에서 임도설치 검토(타당성평가 등)후에 진행하니 지자체 산림과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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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우상 ( ggoon93 )
등록일 2020-10-31 15:33:09
내용 임도의 경우 지자체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포함이되어야 하며 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의 임야에 설치한다고 하면 대면적의 임야 아니면 주변 타인의 임야까지 포함해서 최소 수km이상 이어져야만 지자체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은 임야는 지자체에서 임도설치 검토(타당성평가 등)후에 진행하니 지자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신속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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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상진 ( lsj6774 )
등록일 2020-11-04 13:03: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도의 경우 지자체 임도는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포함이되어야 하며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임야에 설치한다고 하면 대면적의 임야 아니면 주변 타인의 임야까지 포함해서 최소 수km이상 이어져야만 지자체에서 검토합니다. 인접산주의 동의를 받은 임야는 지자체에서 임도설치 검토(타당성평가 등)후에 진행하며, 먼저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특정 필지만을 위해 개설하기는 어렵고 그 일대의 산림의 경영을 위한 길이므로 노선의 선정, 타당성평가, 예산확보, 편입부지산주들의 동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농로로써 포장을 하신다면 주변에 이용 전,답들이 많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 예산관계라던지 구청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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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상규 ( lsk0501 )
등록일 2020-11-04 17:59:5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산림과나 지역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관련사항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특정 필지만을 위해 개설하기는 어렵고 그 일대의 산림의 경영을 위한 길이므로 노선의 선정, 타당성평가, 예산확보, 편입부지산주들의 동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재배 및 관리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로는 개인이 직접 시설하셔야 하며 2~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임산물재배가 끝나면 복구해야하는 도로입니다.
가까운 조합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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