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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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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에 컨테이너 박스(창고용도) 설치 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811
작성자 장필순 등록일 2022년 05월 10일 13:58
내용 안녕하세요
임야(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1653m2 입니다

이 토지에 창고용도의 컨테이너박스 설치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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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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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태원 ( teer123 )
등록일 2022-05-10 19:34:54
내용 안녕하세요. 순창군산림조합 산림경영전담지도원 박태원입니다.

창고용도라고 하시면 농자재 보관창고를 말하시는 듯하여 산림경영관리사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여야 합니다.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라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법과 건축법 모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준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도 병행하여 신고하셔야 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시는 목적이 관리사가 아니라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창고)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 혹은 지역산림조합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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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22-05-11 14:46:41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테이너박스는 산림경영관리사로 임업인 자격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훼손면적 포함 200m2 이며 지역에 따라 조례로 면적 제한인 곳도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적용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3ha(30,000m2)이상 산림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2.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자
3.120만이상 임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자
중에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

1번은 면적 때문에 만족하기 어렵고. 2.3번의 경우는 지자체 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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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승기 ( psk8071 )
등록일 2022-05-16 11:54:5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임업인의 경우 설치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산지일시사용신고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하시면 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 200㎡, 가설건축물면적 50㎡미만으로 축조 가능합니다.
※ 산지일시사용신고시 필요 서류
① 산지일시사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1부
③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 1이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⑤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
사용예정실측도, 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⑥ 산지일시사용복구계획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필요서류
①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②배치도
③평면도
④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인경우한함)
⑤산지일시사용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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