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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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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
카테고리 산주지원 조회수 2137
작성자 강신철 등록일 2021년 10월 01일 14:34
내용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한 농민입니다. 55세 이하이구요!
앞으로 임야를 매입해서 임업경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임업후계자 되려면 40시간 교육필수라던데, 경영체등록한 농민도 반드시 교육이수 해야 하는지요?
지원자금을 이용해서 산을 매입하려면 후계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되려면 일정 면적의 임야를 소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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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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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선덕 ( psd3569 )
등록일 2021-10-02 15:10:5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 신청은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 임산물 재배 예정자, 임산물 재배자로 3가지 조건중 1가지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하셨더라도 임산물 재배내역이 등록되어 있지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업후계자로 산지매입자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본인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임차 토지에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자 또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면 임업후계자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교육을 40시간 이수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재배하려는 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는 임야가 아니더라도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예정이면 후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물에 따라 신청 가능한 면적도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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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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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종돈 ( donilee103 )
등록일 2021-10-05 16:45:56
내용 산림경영지원스시템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임업후계자가 되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1. 55세 미만이라면 3ha이상의 임야를 매입하셔서(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소유도 가능) 받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2. 두번째로 품목별(임산물) 기준에 부합하는 면적 이상의 임산물을 재배하셔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신 후, 임업후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붙임 참조)
3.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임업관련학과 졸업(또는 임업분야 교육40시간)+재배포지[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의 소유토지(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소유토지 포함)]+사업계획서

법은 같으나,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업경영을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산림조합이나 지자체 산림부서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제2021-6호)(20210501).hwp [199 KB]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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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kkt0308 )
등록일 2021-10-08 17:43:16
내용 산림경영 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후계자 요건
1. 개인독림가의 자녀이다.
2.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세대가 같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포함)
3. 10ha 이상 국공유림을 대부 또는 분수림(수익분배림)설정을 받았다.
4.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을 기준면적(1,000~10,000㎡)이상에서 생산하고
있다.
첨부파일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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