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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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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관련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072
작성자 박주형 등록일 2021년 10월 09일 11:52
내용 임업인 조건중 3핵타 이상임야란
1곳에 3핵타인지 다른 시,도에 여기저기 합하여
도 되는지요?

가령 강원도에 1핵타, 충청도에1핵타, 전라도에1핵타 인데
강원도에서 임업인 등록하고 경영관리사 지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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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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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1-10-10 14:57:1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업인의 조건 중 3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이 되는데 임업인은 강원도를 포함한 특정지역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께서 임업인 임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임업인 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귀하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를 받아서 산림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임야가 소재한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후 인가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고 있음을 경영관리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산림부서에 증명하실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판단은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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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환 ( lbh830 )
등록일 2021-10-10 16:50: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 강원도 임업인 등록 및 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는지?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시고, 임업인을 증명 하신다면 해당 산림부서를 찾아 가시어 가능여부 문의 주시면 될 것입니다.

*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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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용호 ( ariasong )
등록일 2021-10-12 16:31:37
내용 산주분게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곤란합니다.

같은 시,군에서 떨어진 3ha는 가능합니다. 자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대신 등록하고자 하는 강원도 산지에서 위에서 설명하신 기준을 충족하시는게 빠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산나물류 300㎡ 이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시는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관활 부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738-61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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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백민현 ( baekmh05 )
등록일 2021-10-14 15:41:21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임업인의 범위 중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해당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 군에 위치 한 임야의 경우 인정을 할 수 있으나, 타 시도의 면적에 관해서는 지자체 산림과에 문의 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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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찬 ( ehdcks8924 )
등록일 2021-10-14 20:24:37
내용 정확하게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는게 빠르겠지만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 조건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여 경영관리사를 짓는 방법이 확실할것같습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00㎡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000㎡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000㎡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000㎡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0,000㎡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이상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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