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천평 임야 공유지분자 임업인 되려면 조건은? | ||
|---|---|---|---|
| 카테고리 | 기타 | 조회수 | 7631 |
| 작성자 | 김동원 | 등록일 | 2020년 11월 19일 00:07 |
| 내용 | 선산을 관리 하면서 산림 경영 관리사를 짓고 임업을 하고 싶읍니다.제가 장손이고 약 4천평 선산(단지 산소3기)에 공유지분을 180평 가지고 있은데요.
이곳에 집을 지려면 공유지분자들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 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택말고 단지 약초재배등 임업을 하려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으려 하는데 그때도 꼭 공유지분자들의 협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자는 전체 임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180평에 대한 지분만 있더라도 전체 4천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것이고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갗춘것 아닌가요?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