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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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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728
작성자 임윤희 등록일 2021년 09월 12일 10:19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양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구입하여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 산에서 약초도 키우고, 양봉도 하려고 합니다.
임야를 3ha 보다 적게 소유하고 있어도 임업인으로 인정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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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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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희천 ( phc1109phc )
등록일 2021-09-13 11:38:1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짓는 건축물로 작업대기 또는 휴식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임업인으로 인정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며,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임산물의 육성과 채취 또는 보호등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지을수 있습니다.
임업인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1ha(9천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둘째,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셋째,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넷째,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등
입니다.
관리사는 각 지자체 조례마다 설치요건 등이 상이하니 해당 산림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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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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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종돈 ( donilee103 )
등록일 2021-09-15 10:04:36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선 답변처럼 임야면적이 3ha이상이 되지 않아도, 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년간 임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이 되면(마지막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법에서는 임업인이 맞으나, 산지관리법상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수 있는 임업인의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음) 임업인으로 인정받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림경영관리사와 기능이 비슷한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진 농업인도 설치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산림부서를 방문하셔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본인 소유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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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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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다영 ( yeong1995 )
등록일 2021-09-17 11:11:37
내용
산림경영관리사를 합법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임야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후 최소90일이 지나는 방법이다.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 경우 이미 농업인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수 있으며,

예)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산30-1번지 임야 7,000평을 7,500만원에 구입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300㎡=100평) 하거나 대추(1천㎡=300평),호도(1천㎡=300평),잣(1만㎡=3,000평),표고자목(20㎡=7평)등 아무종류나 하나를 선택 식재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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