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일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전문조합 포함)의 사업 승인 및 정관 변경의 승인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변경(제5조, 제7조)

나. 조합의 감독과 지도에 대한 명령권자 및 해당 법 조항을 구분하고,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변경(제12조)

다. 총회의 의결취소 청구, 집행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변경(제48조, 제49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