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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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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 주택 자격
카테고리 산주지원 조회수 1862
작성자 이영우 등록일 2021년 10월 19일 17:39
내용 일단 임업인 자격 득했다는 전제하에 여쭈어 봅니다.
지원 자금 말구요(사전 문의 확인했습니다.)

순수하게 자비로 2000평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내에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자격 또는 법적으로 조건이 있는지요?

전반적으로 산림경영관리사는 문의가 많은데(산지 일시사용 신고),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지전용신고? 허가? 를 득하면, 지속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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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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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kkt0308 )
등록일 2021-10-20 18:57:1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고 건축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업인 조건을 갖추셔야하고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어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실려면 일시사용신고로 불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면 당연히 영구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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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대성 ( sung1064 )
등록일 2021-10-21 09:00:0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임업인이 설치가 가능하며 주택을 신축하실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불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주택을 건축시 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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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은지 ( dmswl7530 )
등록일 2021-10-21 10:14:10
내용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 임업용 산지 내에 10평 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시며

산지전용허가는 시,군청 산림과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신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산림조사을 의뢰하여 허가 절차을 받은뒤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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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규 ( xorb5525 )
등록일 2021-10-21 16:04:3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복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처럼 영구적으로 사용시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측량 및 산림조사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 산림과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신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시면 인근 산림조합에 방문하시어 서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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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승구 ( scleesg01 )
등록일 2021-10-21 17:18:1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 임업용 산지 내에 10평 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시며

산지전용허가는 시,군청 산림과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신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산림조사을 의뢰하여 허가 절차을 받은뒤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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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강호 ( kangho0715 )
등록일 2021-10-22 18:05:2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고 건축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업인 조건을 갖추셔야하고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어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실려면 일시사용신고로 불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면 당연히 영구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가 가능한지의 대한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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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세원 ( tpdnjs0324 )
등록일 2021-10-22 18:06:2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는 일시적으로 사용 후 복구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은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자체 산림과 혹은 허가과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서류절차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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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원현석 ( wonhyeonseok )
등록일 2021-10-24 15:59:22
내용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용 산지 내에 건축시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1.시,군청 산림과에 방문하여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판단
2.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산림조사을 의뢰하여 허가 절차 밟음
3.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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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규 ( nix0029 )
등록일 2021-10-24 18:12:4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지으시기엔 산지일시사용신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산지전용의 인허가로 지목 변경 후 건축하셔야 합니다.
산지전용의 경우 토지의 사용 목적이 바뀌는것이기에 영구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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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1-10-24 19:41:01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주가 10평 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건축하셔야 합니다.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이 까다로운 편인데 농림어업인 자격조건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마당,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 자격조건 뿐만 아니라 진입로 기준,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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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호곤 ( piazeth )
등록일 2021-10-25 11:12:54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는 일시적으로 사용 후 복구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 건축시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자체 산림과 혹은 허가과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서류절차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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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근 ( sehdrms78 )
등록일 2021-10-25 11:30:30
내용 저희 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임업인이 설치가 가능하며 기간만료후 재신고를 하시며 이용할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주택을 건축시 재신고 없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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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연태 ( rladothd )
등록일 2021-10-25 16:03:3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실려면 일시사용신고로 불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면 당연히 영구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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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영신 ( sys6704 )
등록일 2021-10-25 17:12:59
내용 반갑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로는 주택을 지르수 없고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산응 경영하기 위하여 자재를 넣을 수 있도록 창고를 지을때 하는 방법이고 길게 주택을 사용하시고자 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지어서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갔읍니다.
경사도는 25℃미만이고 그이상되면 허가가 나오지를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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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재윤 ( pisundong241 )
등록일 2021-10-25 17:30:40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은 임업인이여야 하며 토지 경사도는 25도 미만이여야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10평 이내이며, 주택을 지으실경우 일시사용신고서로는 불가합니다. 지자체마다 적용하는게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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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서호 ( dark622 )
등록일 2021-10-25 17:42:30
내용 안녕하십니까.산림경영컨설팅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드립니다.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고 건축하셔야 합니다.
임업인 조건을 갖추셔야하고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어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실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면 영구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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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진태 ( jintae0917 )
등록일 2021-10-26 09:07:45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업인 조건을 갖추셔야하고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어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고 건축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실려면 일시사용신고로 불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하며 이렇게 되면 영구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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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호성 ( wjdghtjd3 )
등록일 2021-10-26 20:08:47
내용 산지일시사용 허가는 일시적 사용 후 복구해야하기 때문에 10평내외 건축시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산림과나 허가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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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운 ( quddns789 )
등록일 2021-10-26 20:41:54
내용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주가 10평내외로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시고 건축하시면 가능하시고
또 한 임업인 조건을 갖추셔야하며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지자체 산림과에 방문하신 후 문의하신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산림조사 진행 후 허가 절차을 받은뒤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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