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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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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은임야 산림경영관리사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589
작성자 정병조 등록일 2021년 10월 22일 13:09
내용 고하십니다.
몇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서산에 245평의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버섯재배 및 산막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싶은데요
서산시청 산림/공원과에 문의를 해보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예전부터 밭으로 불법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1.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서 임업인 증명
2. 산지일시사용신고
3. 가설건축물신고
위 절차상으로 산막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임야 (갈현리 산79-1)도 해당사항이 있을지요?

또다른 인터넷상의 자료로는
산림조합원이며 버섯재배를 할 경우
산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저희 임야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야를 활용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정병조 : 010-3357-1627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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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영창 ( caigos )
등록일 2021-10-24 14:48:40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 1항 2호'에 의해

임업 및 산촌 진행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1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를 충족한 임업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민원인께서는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신뒤 허가가 가능한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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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1-10-24 17:04:00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문의하셨는데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서는
가.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분의 25 이하일 것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의 경우 1)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분의 25 이하일 것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범위에 관해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 ha (9,000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 2. 3. 동일합니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업인의 자격이 되어야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으며 임야 내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주께서는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신 다음에 지자체에 인허가를 득하여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을 설치해야 하며 임업인의 자격은 산주본인께서 지자체에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서산 지역의 현실은 서산시산림조합(041-665-0244)에서 잘 알고 있으니 지역조합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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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규 ( nix0029 )
등록일 2021-10-24 18:05:3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기준은 위의 지도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79-1의 경우 토지정보 확인 결과 810m2의 면적에 지목은 임야로 확인되며 이 조건에서 관리사 설치를 위해선 임업인의 조건중 300m2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분재류 등을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를 통해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신 후 신청이 가능해보이나, 지자체별 경영관리사 승인 여부가 까다롭거나 설치를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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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승구 ( scleesg01 )
등록일 2021-10-25 09:55:45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기준은 위의 지도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79-1의 경우 토지정보 확인 결과 810m2의 면적에 지목은 임야로 확인되며 이 조건에서 관리사 설치를 위해선 임업인의 조건중 300m2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분재류 등을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를 통해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신 후 신청이 가능해보이나, 지자체별 경영관리사 승인 여부가 까다롭거나 설치를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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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호곤 ( piazeth )
등록일 2021-10-25 11:14:02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림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기준은 위의 지도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79-1의 경우 토지정보 확인 결과 810m2의 면적에 지목은 임야로 확인되며 이 조건에서 관리사 설치를 위해선 임업인의 조건중 300m2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분재류 등을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를 통해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신 후 신청이 가능해보이나, 지자체별 경영관리사 승인 여부가 까다롭거나 설치를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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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서호 ( dark622 )
등록일 2021-10-25 13:29:16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 1항 2호'에 의해
임업 및 산촌 진행촉진에 관한법류 시행령 제2조
1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를 충족한 임업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상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추후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증 자료와 허가 관련 문의를 지자체나
서산 산림조합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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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원현석 ( wonhyeonseok )
등록일 2021-10-25 14:21:2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임업인임이 증명이 되어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산림경영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ha(9,000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민원인께서는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서산시산림조합(041-665-0244)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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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대성 ( sung1064 )
등록일 2021-10-25 14:50:01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임업인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현재 선생님께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4번항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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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연태 ( rladothd )
등록일 2021-10-25 16:00:57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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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재윤 ( pisundong241 )
등록일 2021-10-25 17:41:2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조합이다 보니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법조문을 주로 설명하다 보면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일
빠른 방법은 군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지번을 불러주면은 정확한 답변을 바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산림조합 전담지도원이 군청에 문의를 하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시사용신고서로 하면은 사용기간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영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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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은지 ( dmswl7530 )
등록일 2021-10-25 18:25:54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셔야 설치 할 수 있으며

임업인의 조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가 해당됩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가까운 산림조합을 내방 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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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강호 ( kangho0715 )
등록일 2021-10-25 19:14:1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면 아마도
원상복구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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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찬 ( ehdcks8924 )
등록일 2021-10-25 22:21:2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인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ha(9,000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우너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위와같은 사항일 시 임업인으로 인정받아 산막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증명을 하여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서산)의 조합에 의로를 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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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진태 ( jintae0917 )
등록일 2021-10-26 09:15:2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임업인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서산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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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백상훈 ( shbecul3446 )
등록일 2021-10-26 09:45:04
내용 농막6평(20㎡)이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산시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041-660-2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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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태 ( kkt0308 )
등록일 2021-10-26 10:03:3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nbsp;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임업인의 요건은 1호,2호,3호 조건만 인정이 되시니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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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홍수현 ( sikasarang )
등록일 2021-10-26 10:54: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 홍수현계장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임업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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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지우 ( jiwookae1005 )
등록일 2021-10-26 17:01:20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경영관리사 승인 조건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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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지우 ( jiwookae1005 )
등록일 2021-10-26 17:03:1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경영관리사 승인 조건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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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호성 ( wjdghtjd3 )
등록일 2021-10-26 20:14:42
내용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셔야 설치 할 수 있으며,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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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운 ( quddns789 )
등록일 2021-10-26 20:49:40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임업인으로 증명되어야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요건으로는 아래 4가지중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서산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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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제환 ( toctok2 )
등록일 2021-10-27 10:56:2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임업인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산림조합법,임촉법등 임업인 자격요건이 있지만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에 적용되는 임업인만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특히「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불가합니다.
혹시 임야 지역에 농지원부가 있으시면 농막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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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병기 ( ybklub1004 )
등록일 2021-10-27 11:34:43
내용 절차는 위에 답변이 잘되 있으니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임야로 활용하고자 할때 지자체 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선은 나무를 심어서 산으로 원상복구를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복구는 보통 소나무나 잣나무등의 상록수를 심어서 복구를 주로 합니다.
보통은 허가 관련 진행을 사설측량회사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가까운 측량회사에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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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근 ( sehdrms78 )
등록일 2021-10-27 14:54:1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는 가능하나
공익용 산지가 아니며 농림어업인의 조건에 해당하셔야 하며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주거용이 아닌 대기 및 휴식공간만이 가능합니다.

또 한 농막 설치시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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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현준 ( jhj9595 )
등록일 2021-10-28 10:08:2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업인으로서의 증명이 결부되어야하며, 산막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임업인으로서의 증명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임업경영을 하는자.
이외 임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넘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4번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지일시사용에 관한 법령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지자체에 상담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할지, 각 시군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 및 향후상담을 위해 가까운 서산시산림조합(041-665-0244)에 문의하시어 상황을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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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도원 ( leedw0904 )
등록일 2021-10-28 17:18:4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임업인임이 증명이 되어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산림경영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ha(9,000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1번 조건은 충족이 불가하시며
2번 조건은 실질적인 증명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3번 조건을 통해 120만원이상의 버섯판매 영수증을 첨부하시거나
4번 조건인 해당지역의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시어 원목50입방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고 있는자의 조건을 충족하시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인가받으신후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신고를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서산시산림조합(041-665-0244)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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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류근철 ( y2kryu )
등록일 2021-10-28 17:36:0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임야의 상태는 불법개간지에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훼손한 임야를 복구하시거나,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시면 가설건축물신고만으로 농막을 설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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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민규 ( godmkmg )
등록일 2021-10-29 15:24:55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서 임업인 증명
- 임업인 기준(관련법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산지일시사용신고
-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서류
① 산지일시사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축적
⑤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산지일시사용예정 실측
⑥ 산지일시사용복구계획서
※ 산지일시사용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신고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제출서류
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평면도
③ 산지일시사용신고필증
※ 설치기준 : 부지면적 200㎡미만의 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승인이 완료되면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신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시군의 지자체와 관할 산림조합으로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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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병주 ( pbj9208 )
등록일 2021-10-29 18:15:4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인의 조건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인 또는 농업인은 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부지면적은 200m2 미만 이어야하고, 주거용이 아닌 휴식 또는 작업대기공간으로 부지면적의 1/4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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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혁상 ( gurtkd567 )
등록일 2021-10-29 18:19:47
내용 먼저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 1항 2호'에 의해
임업 및 산촌 진행촉진에 관한법류 시행령 제2조
1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를 충족한 임업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상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추후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증 자료와 허가 관련 문의를 지자체나
서산 산림조합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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