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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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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내 비닐하우스 설치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047
작성자 유민자 등록일 2021년 10월 26일 10:58
내용 현재 밭으로 사용중인 땅이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합니다.
지목을 보니 임야라고 하여 임야에는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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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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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현영 ( 20200081 )
등록일 2021-10-26 11:02:15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합니다.
간이농림어업용 시설로서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가능하며 부지면적이 200m²미만으로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시사용 서류의 경우 해당임야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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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성훈 ( ssh1030 )
등록일 2021-10-26 11:17:3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 내 비닐하우스(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3 4항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농,축산업관리사,농막 외 다수의 시설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산지/ 농막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시설에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 일것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현행법상 가장기본이 되셔야 할 것은 농축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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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연태 ( rladothd )
등록일 2021-10-26 11:19:08
내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며 부지면적이 200m²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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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서호 ( dark622 )
등록일 2021-10-26 14:15:03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합니다.
간이농림어업용 시설로서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가능하며 부지면적이 200m²미만으로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재지의 산림조합이나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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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원현석 ( wonhyeonseok )
등록일 2021-10-26 15:26:5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시고자 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지면적은 200m2미만이여야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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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은지 ( dmswl7530 )
등록일 2021-10-26 15:59:05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가능하며, 부지면적은 200m²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임업인의 범위는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용 서류의 경우 해당임야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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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1-10-26 16:46:31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 3 제4항에 보면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이며,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설치조건은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나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 입니다.
농업인, 임업인의 자격이 되시는 분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차체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지역 현실에 밝은 지역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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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강호 ( kangho0715 )
등록일 2021-10-26 18:54:1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가능하며, 부지면적은 200m²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임업인의 범위는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자체와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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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호성 ( wjdghtjd3 )
등록일 2021-10-26 20:23:12
내용 비닐하우스(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 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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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운 ( quddns789 )
등록일 2021-10-26 21:04:1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고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여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위4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임야가 속해있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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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류현재 ( xnewj11 )
등록일 2021-10-27 09:33:35
내용 반갑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에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이며,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설치조건은 부지면적이 200m2이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잇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비닐하우스라는 단어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날하우스 자체가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나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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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환 ( lbh830 )
등록일 2021-10-27 10:30: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있는 땅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시면 관리사를 설치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3 4항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농,축산업관리사,농막 외 다수의 시설이 있으며,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막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시설에 가능합니다.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셔야 할 것은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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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환 ( lbh830 )
등록일 2021-10-27 11:18:2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있는 땅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시면 관리사를 설치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3 4항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농,축산업관리사,농막 외 다수의 시설이 있으며,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막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시설에 가능합니다.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셔야 할 것은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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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찬 ( ehdcks8924 )
등록일 2021-10-27 14:13:2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흔히들 하는 허가 조건중 임업인의 조건이란게 있습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해당 시군, 설계사무소, 지역산림조합과 협의하여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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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준구 ( praha991 )
등록일 2021-10-27 15:48:11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에 산지일시사용신공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이며,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설치조건은 부지면적이 200㎡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간이농림어업용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나서 설치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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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현준 ( jhj9595 )
등록일 2021-10-28 09:24: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산지관리법 제18조3 4항에 따라 공익용산지가 아니고
현행법상 농업인이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대상지의 부지면적이 200m²미만,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게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절차의 진행을 위해 각 시군의 지자체 담당자와의 연결 또는 가까운 산림조합으로 방문하시어 서류 및 현장답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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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도원 ( leedw0904 )
등록일 2021-10-28 17:11:3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은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지면적은 200m2미만이여야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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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준산 ( mountain1211 )
등록일 2021-10-28 18:01:1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고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산림조합 혹은 시,군 산림과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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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용우 ( 20160303 )
등록일 2021-10-29 13:26:17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 가능하며,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도 권유드립니다.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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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민석 ( cookzzz )
등록일 2021-10-29 15:15:29
내용 먼저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며 부지면적이 200m²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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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민기 ( corkei )
등록일 2021-10-29 18:05:3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가능하며, 부지면적은 200m²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임업인의 범위는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입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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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방정환 ( bks6601 )
등록일 2021-10-30 12:45:0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위4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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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준화 ( ngstljh )
등록일 2021-11-01 14:32: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어있는 산지는 기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셔야만 비닐하우스(산림경영재배사)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림경영재배사는 부지면적이 200m2 미만이여야하나 해당산지가 임업용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구분이 안되어 잘모르겠으나 해당 지자체 민원실 산지전용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하겠구요 산지일시사용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해당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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