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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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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에 농막설치가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임산물 생산/유통 조회수 1368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2021년 10월 26일 11:12
내용 유튜브를 찾아보니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경영관리사는 설치가 어려워 농막을 설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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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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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현영 ( 20200081 )
등록일 2021-10-26 11:26:50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시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여야합니다.

또한 설치대상자가 농림어업인이여야하며 부지면적 200m²미만으로하여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합니다.

농막설치는 실시사용신고의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의 후 일사사용신고 서류 문의는 임야소재지의 조합에 문의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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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성훈 ( ssh1030 )
등록일 2021-10-26 11:39:5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 내 농막등 설치하고자 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3 4항에 따르면 농,축산업관리사,농막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시설에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 일것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현행법상 가장기본이 되셔야 할 것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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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백상훈 ( shbecul3446 )
등록일 2021-10-26 12:51:14
내용 농막6평(20㎡)이내는 가설물 축조신고와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컨테이너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15평기준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임업인으로 확인받으시고 경영관리사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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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연태 ( rladothd )
등록일 2021-10-26 14:02:30
내용
임야 내 농막등 설치하고자 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장기본이 되셔야 할 것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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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서호 ( dark622 )
등록일 2021-10-26 14:50:54
내용 안녕하십니까.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 내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3 4항에 별표3의3을 보시면 농,축산업관리사,농막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가능하십니다. 또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 일것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인이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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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원현석 ( wonhyeonseok )
등록일 2021-10-26 15:29:0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시고자 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지면적은 200m2미만이여야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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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은지 ( dmswl7530 )
등록일 2021-10-26 15:32:58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임야에 농막 설치는 가능하십니다.

단 조건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여야하며, 농림어업인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부지면적 200m²미만으로 설치 가능하시며,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합니다.

농막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의 후 일시사용신고 서류문의는 가까운 조합에 내방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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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은지 ( dmswl7530 )
등록일 2021-10-26 15:36:04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임야에 농막 설치는 가능하십니다.

단 조건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여야하며, 농림어업인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부지면적 200m²미만으로 설치 가능하시며,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합니다.

농막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의 후 일시사용신고 서류문의는 가까운 조합에 내방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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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1-10-26 16:07:1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서는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의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라면 가능하며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농막 기준에 맞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과 지자체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주께서 본인이 임업인 임을 지자체 산림부서에 스스로 증명하셔야 하며 임업인을 증명하는 방법을 안내하자면
1. 3 ha(9,000평)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1년 중 90 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직접 임업 경영을 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가입증서 및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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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강호 ( kangho0715 )
등록일 2021-10-26 18:55:37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가능하며, 부지면적은 200m²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임업인의 범위는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용 서류의 경우 해당임야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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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호성 ( wjdghtjd3 )
등록일 2021-10-26 20:25:32
내용 임야 내 농막 등을 설치하시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며, 농막의 경우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여야 합니다.

설치하시려는 농막은 기본적으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 일것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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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운 ( quddns789 )
등록일 2021-10-26 21:09:0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는 가능하나
공익용 산지가 아니며 농림어업인의 조건에 해당하셔야 하며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주거용이 아닌 대기 및 휴식공간만이 가능합니다.

또 한 농막 설치시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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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류현재 ( xnewj11 )
등록일 2021-10-27 09:18:4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하기에 앞서 먼저 조건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1.신청자인이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어야한다

2.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산지에 적용

3.평균경사도조사서(지자체마다 틀림)

4.부지면적은 200m2(약60평)미만

5.주거용을 주로해서는 안되며 ,작업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닥면적의
25/100(50m2)이하여야 함

6.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 건축물신고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 전달 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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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제환 ( toctok2 )
등록일 2021-10-27 11:02: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 내 산림경영관리사,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시면 농림어업인을 증명하시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 일것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막은 8평, 산림경영관리사는 15평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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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병기 ( ybklub1004 )
등록일 2021-10-27 11:17:38
내용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득하시면 됩니다
위에 답변대로 농림어업인 대상이며
농업인은 농지원부가 있으시면 됩니다.
임업인은 산3ha이사을 경영(산림경영계획인가)하는자 외에는 증명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조합원은 관련법령(산지관리법) 임업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되시면 자격이 되는 대리인을 세워서 허가를 받으셔도 됩니다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거목적이 아니기때문에 상하수도 정화조등 시설물의 설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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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찬 ( ehdcks8924 )
등록일 2021-10-27 14:16:40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선 임업인의 조건에 충족하셔야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설치대상자는 농업인이어야하며 부지면적 200m² 미만으로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어야 합니다.
임야에는 농막이 아니라 경영관리사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조합에 의뢰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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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동근 ( sehdrms78 )
등록일 2021-10-27 14:51:36
내용 먼저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임업인조건에 해당하시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일시사용신고를 득 하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조건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위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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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준구 ( praha991 )
등록일 2021-10-27 16:29:2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지역은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이며 설치조건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 입니다.
농막은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안닌 산지이며 설치조건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겨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입니다.
농막은 준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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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강석수 ( kss7364 )
등록일 2021-10-27 21:43:55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사는 200㎡(60평)관리사부지와 45㎡(15평)관리사(100/25)로 보전산지 내의 산림경영 관리사는 200㎡까지는 허용된다 준보전산지에서의 면적 제한은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산지의 일시 사용신고만으로도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조례에 영향을 받아 관할관청이나 산림조합에 문의 하면 답을 찾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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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현준 ( jhj9595 )
등록일 2021-10-28 09:22:5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의 농막설치는 산지관리법 제18조3 4항에 따라 공익용산지가 아니고
현행법상 농업인이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대상지의 부지면적이 200m²미만,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게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절차의 진행을 위해 각 시군의 지자체 담당자와의 연결 또는 가까운 산림조합으로 방문하시어 서류 및 현장답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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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창환 ( ckdghks0606 )
등록일 2021-10-28 13:41:20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며, 임업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제4항에 의거 "농막을 설치할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미만일시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범위는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지자체나 조합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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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도원 ( leedw0904 )
등록일 2021-10-28 17:03:4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은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지면적은 200m2미만이여야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려면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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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류근철 ( y2kryu )
등록일 2021-10-28 17:30:3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위에 해당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경영관리사(농막)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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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장민호 ( wkdalsghsla )
등록일 2021-10-29 12:45:24
내용 우선, 임야에 농막 설치는 가능하십니다.

단 조건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여야하며, 농림어업인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부지면적 200m²미만으로 설치 가능하시며,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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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용우 ( 20160303 )
등록일 2021-10-29 13:24:23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용산지가 아닌곳에 설치가 가능하며,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시사용허가, 가설물축조신고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도 권유드립니다.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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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민규 ( godmkmg )
등록일 2021-10-29 14:18:02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막설치를 위해 해당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란, 산지를 일시적으로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이며,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정지가 포함된 지형도, 실측도, 복구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산지일시사용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위해서는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임업인의 자격요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시군의 지자체와 관할 산림조합으로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업인 기준(관련법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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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오승민 ( osm8776 )
등록일 2021-10-29 17:11:18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자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2.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산지에 적용됩니다.(산지전용제한구역은 제외)
3. 평균경사도 조사서(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도 가능합니다.
5. 부지면적은 200m2미만이어야 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이어야하며 고정식입니다.
6.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부지면적의 25% 즉, 50m2이하여야 합니다.
7.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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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민기 ( corkei )
등록일 2021-10-29 18:03:4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 내 농막등 설치하고자 하시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3 4항에 따르면 농,축산업관리사,농막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시설에 가능하며,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며, 주거용이 아닌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100분의 25이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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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겸 ( chil0208 )
등록일 2021-10-29 19:49:5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시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며, 임업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3 제4항에 의거 "농막을 설치할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미만일시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범위는
1.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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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준화 ( ngstljh )
등록일 2021-11-01 15:52:58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제출서류가 산림경영계획서작성및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셔서 담당자 검토후 인가를 받으셔야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수가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조건입니다
우선 산주님께서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어야합니다.(이를 증명할수 있는 농지원부 등)
개발제한구역이 아닌이상 모든산지에 설치가 가능하나 지자체 민원실 산지전용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합니다.
평균경사도 25도이하가 되어야하구요, 산림경영관리사도 제한면적이 있어서 이것도 담당자와 협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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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규영 ( kimpo0102 )
등록일 2021-11-01 19:58:4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지만, 설치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1.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여야합니다.
2.설치대상자가 농림어업인이여야하며
3.부지면적 200m²미만으로하여
4.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의 1/4이하여야합니다.
농막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며,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이러한 업무들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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