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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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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유림 대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029
작성자 오미정 등록일 2022년 05월 11일 10:50
내용 맹지인 임야입니다. 군유림을 통하면 진입이 가능한데 군유림의 일부만 임대 또는 사용허가 아니면 매매라도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지자체에 유선상으로 문의하니까 어렵다고 다른 사유림의 토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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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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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혜숙 ( xmrdlgo )
등록일 2022-05-12 13:36:05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임지는 맹지라고 하더라고 군유림이라고 하면 군의 허락이 없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군유림은 임대나 매매는 어려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생계목적이라고 하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관련협의를 지자체와 거쳐야합니다.

답변이 참고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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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승기 ( psk8071 )
등록일 2022-05-16 12:51:23
내용 산림경영 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해당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제출처는 산림녹지과이며,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5,000원 이며
대부허가조건에 대해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구가.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때
둘째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 이하인 경작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셋째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대
넷째 임야를 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때
다섯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대
여섯째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할 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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