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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해당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제출처는 산림녹지과이며,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5,000원 이며
대부허가조건에 대해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구가.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때
둘째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 이하인 경작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셋째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대
넷째 임야를 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때
다섯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대
여섯째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할 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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