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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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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내 농지벌목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449
작성자 박용우 등록일 2017년 10월 11일 02:02
내용 수고가 많으세요

임야내 농지 두마지 반(500평)을 개간하여 할아버지부터 부모님까지 5-60년동안 천수답 논농사를 지어셨어요, 장기간 방치하여 지금 그 땅에 수령 1년에서 20년정도 잡목 3-40그루와 소나무 10여 그루가 나 있습니다.

- 모두 벌목하고, 매실등 유실수 몇그루를 심고. 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 벌목을 위해 관할시.구청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여기저기 자료 검색을 해보니 임의로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관련행정기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 너무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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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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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상렬 ( jc5157 )
등록일 2017-10-12 15:52:0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목이 임으로 되어있고, 방치되어 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면, 개간을 할수는 없을 듯 합니다.
현행법상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로 바꿀수는 있지만, 임으로 환원 된것은 다시 농지로 개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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