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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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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를 구매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890
작성자 문봉균 등록일 2021년 05월 03일 19:28
내용 임야를 구매하였습니다
저의 직업은 직업군인이고 장기복무로 앞으로 26년정도 직장생활을 해야합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제 명의로 된 땅에서 임업활동을 하시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아버지가 임업인 으로서 자격을 갖출수 있을까요?
불가하다면 군인인 제가 임업인 등록을 할수있을까요?
/
추가적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임업인 활동을 할수있는 작물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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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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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시행 ( ds3hnf )
등록일 2021-05-04 06:23:12
내용 반갑습니다.
임업이란 범위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를 보시면 조합원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3. 4. 5.]
[시행일 : 2021. 10. 14.] 제18조

★ 임산물지원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자세한사항은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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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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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경민 ( bonm )
등록일 2021-05-04 08:33:09
내용 산림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조합원으로 임업경영을 하는 사람

소유하고 계신 임야의 주소가 불분명하기에 어떠한 작물심고 경영목표에 대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바, 해당 임야주소의 산림조합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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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영암산림조합 ( yongam )
등록일 2021-05-04 09:01:59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답변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Q) 군인인 제가 임업인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A)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업적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에서 설명해주신 임업인의 범위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증빙(임야대장or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3.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가입증서 및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자세한 사항은 소재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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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원근 ( tree74 )
등록일 2021-05-06 09:04:3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답변이 잘되어 있어서 추가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와 공익용산지로 나뉘어 지는데 임업용산지는 어느정도 개발여지는 있지만 공익용산지는 용도별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임지여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매입하신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인지 공익용산지인지 알아보시고 접근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단순히 작물재배만 생각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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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성원 ( xvmkhgsyw )
등록일 2021-05-07 16:34:5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인 산주분이 임업인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2,3으로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1,4번을 참고하여 조건이 맞는다면 임업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유의 지번의 해당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산림조합원 가입과 산림경영계획에 대해 상담받아 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아 래 -
임업인의 범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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