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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선군산림조합
홍우성 지도원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양어장, 양식장 설치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 허가부서에서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허가 부서에 문의 하시어
확실한 답변을 얻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법률은
산지관리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⑤의 1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중 (2) 양어장, 양식장 시설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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