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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비보조 조림사업 품목 및 절차 방법 등 문의
카테고리 산주지원 조회수 2127
작성자 문영래 등록일 2021년 07월 16일 10:42
내용
제목 : 국비보조 조림사업 품목 및 절차,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만60세로 은퇴후 임업(수실류 및, 취나물, 고사리재배 등) 목적으로 주소지 관내 임야를 구입하여 임업(농업)인이 되어 국비보조 조림을 우선 희망하고 있습니다.

1. 현황
1) 거주지 : 용인시 수지구
2) 임 야 : 용인시 남사읍 봉명리 산60-3, 임야 1,539㎡,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위 지번은 정확한 답변을 위한 것일 뿐, 문제시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2. 문의사항
1) 임.산촉진법시행령 별표2에서 임산물소독지원대상... 수실류에서
단감과 매실은 품목에 없는데, 국비보조조림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게 맞는지요?

2) 신청절차는 다음 순서면 되는지요?
아래 (4) 국비보조 신청과 (5) 산림사업(벌채) 신고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는지요?

(1) 매매계약 및 등기이전 → (2) 관내 산림조합 조합원가입 → (3) 산림경영계획서작성,제출 및 인가 → (4) 국비보조 지원사업신청 → (5)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벌채신고서) → (6) 수목식재 → (7) 임업경영 및 농업경영체 등록
※ 벌채가 안되면 임야 매입목적이 사라지는데 벌채 가능여부는 임야구매전에 미리 산림조합에 상의하는게 맞겠지요?

3) 국비보조 조림사업은 신청은 언제쯤 하고 시.군청 산림관련 부처에 하면 되는지? 관할 산림조합에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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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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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복 ( lbb4229 )
등록일 2021-07-16 12:53:56
내용 일단 시.군 산림부처에 먼저 문의를 하시어 해당 임야에 대하여 수종갱신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코저 하는데 특별한 제재 사유가 있겠는가 먼저 문의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이유인 즉슨 보전산지(공익용) 등의 이유로 어떠한 행위 자체가 쉽지 않다던가, 혹은 벌기령 도달여부(나무를 벌목을 하는데 요구되는 나이) 관련, 과거 국가보조사업이 진행되었다던지(숲가꾸기, 조림 사업) 등 경영계획서 작성 후 인가를 받아 수종갱신을 함에 있어서 힘든 사유가 있는지 시.군 부처에 문의를 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고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산림조합 또는 산림법인 등에 경영계획 작성을 의뢰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국고 보조로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시.군마다 조금 상이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접수할 때 보조조림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8월~9월에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보조 조림 신청을 받기도 하오니 항상 하시던 일이 아니셔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시.군, 산림조합 등에 문의를 하시어 확신이 드시면 임야를 구입하셔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봅니다. 또한 임업후계자(교육 이수 및 산림경영 확인 또는 하려는 자 증빙을 해야만 함) 선정이 되실 경우 저리의 임야구입 목적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조합에 통화를 하실 때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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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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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민욱 ( pone07 )
등록일 2021-07-23 11:09:08
내용 우선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에 의뢰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인가승인이 나면
산림사업시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업신고는 벌채할 경우에 시업신고 후
벌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채를 하기 위해선 운재로가 개설이 되어야하는데
운재로 개설을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벌채사업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하며, 5ha이상이 되면 동물들이
살가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은 보존시켜야 합니다. 보통 사유림에 경우 벌채면적에 10%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조 조림사업은 관할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10%는 자부담입니다. 또한 조림수종은 매년마다 달라지는데 원하는 수종으로조림하시기엔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군청과 협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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