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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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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농막설치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20416
작성자 이민하 등록일 2021년 07월 30일 13:57
내용 삼촌이 농업인이시고, 가지고계신 임야가 있어 그곳에 농막을 두고싶어하십니다.
임야 면적은 398m2이고요, 보전산지에 임업용산지입니다.
찾아보니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농업인이 농막을 둘 용도로 신청하면 가능한것으로 보였는데,
그럼 임야에 농막을 둘시, 해당용지에 어떤 임업이나 농업행위가 이뤄지는게 있어야하나요? 지금 아무 조치도하지않아 나무만빽빽합니다. (농지에서 농막은 해당용지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농막을 두는걸로 봤거든요)
가지고계신 농지에는 공간이 없어 임야용지에 농막을 두고, 창고와 작업용으로 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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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강순환 ( blueblend73 )
등록일 2021-07-30 17:30:26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농막설치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임야에서 임업용막사를 설치하는 경우 임업활동 즉, 산림경영이나 임산물재배를 위해 임업용막사를 설치하여 관리도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선생님이 보유하신 임야의 경우 임업활동이 없는 상태이며 임산물 재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 목적 사용을 위한 농막으로 임업용막사 설치 목적에 부적합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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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세영 ( 20150317 )
등록일 2021-08-02 13:35:2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야에는 농막과 유사한,
임업활동 사용목적으로 산림경영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사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하는 임업인이어야 하며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엄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를 임업인으로 하고 있고,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임업인으로 인정되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자분의 말씀과 같이
현재 말씀해주신 사항으로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지역 지자체 담당자 및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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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영현 ( haman2174 )
등록일 2021-08-03 15:31:49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과 관련하여 ①.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②.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 이하일 것 입니다
​농막은 이동식으로 20M2(약 6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지만,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경영 시설의 일종으로 고정식 건물이며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50M2(약15평) 이내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면적제한 없음)은 물론 임업용산지와 산지전용 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부 공익용산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업인이라 하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30,000M2)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농막은 농업인이 설치하고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만이 신축할 수 있습니다.
첨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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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윤 ( 20200037 )
등록일 2021-08-05 15:24:5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임야에는 농막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고용도의 건물을 아예 놓지 못하는것은 아니며, 임야의 경우 이런 용도의 가건물을 '산림경영관리사'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하려는 임야에 작업(소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하며,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주의사항 등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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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강휘 ( jkh4771 )
등록일 2021-08-05 17:05:16
내용 반갑습니다.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농막(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의 요건을 우선 갖추셔야 하며,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야소재지 인근의 산림조합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지자체 산림과에 문의하셔서 해당 지번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자체 별로 다른 요건이 있을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시군구 산림과에 반드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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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양현수 ( kanehyun )
등록일 2021-08-05 17:19:10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듯이 임업인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해당 지자체마다 정해진 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통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나고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지을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면적은 200㎡(60평)미만까지 가능하며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범위는 ① 3.0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④산림조합버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⑤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으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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