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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한 목소리
제목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한 목소리
등록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3028 등록일 2025-09-10 13:59:50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한 목소리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한 목소리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한 목소리

□ 임업단체총연합회(회장 최창호)가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을 통해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 이날 심포지엄에는 산림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모여 과도한 임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고려하고 타 산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열정적으로 토의했다.


□ 최창호 임업단체총연합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임업 세제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산림 경영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백을선 前전남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임업선진국처럼 한국에서도 산림 세제가 임업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면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환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59조 원 가량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같은 산업군인 농업과 형평성을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조세 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영균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김준경 前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 과장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위원장), 송옥주, 주철현, 문금주 의원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정책연구회가 주관, 산림청 후원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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