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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귀산촌창업자금의 제한사항은 이러합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운 임야 제외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씨:리얼,
http://seereal.ih.or.kr)에서 확인 가능(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가족(배우자, 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간의 거래 제외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존속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혈족
* 비속 :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항렬이 아래인 친족
④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임야 취득 후 100% 1인 소유 시에만 가능)
*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1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능
⑤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
*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⑥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
(동일세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
⑧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자세한사항은 임야가 위치한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전화로 담당자와 상담예약을 하신 후 해당 산림조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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