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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 공고
제목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 공고
등록자 거제시산림조합
조회수 97 등록일 2021-02-23 09:41:03
 
공고 제2021 - 2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 공고
 
산림조합정관 제73항 및 제9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조합(전문조합 포함)의 사업 승인 및 정관 변경의 승인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5, 7)
. 조합의 감독과 지도에 대한 명령권자 및 해당 법 조항을 구분하고,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로 변경(12)
. 총회의 의결취소 청구, 집행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로 변경(48, 49, 82)
 
붙임 : .구조문 대비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조합(055-635-2038) 기술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122
 

거 제 시 산 림 조 합 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한글문서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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