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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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거제시산림조합 | |||
| 조회수 | 97 | 등록일 | 2021-02-23 09:4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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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 - 2호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 공고
산림조합정관 제7조3항 및 제9조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 정관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일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전문조합 포함)의 사업 승인 및 정관 변경의 승인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변경(제5조, 제7조)
나. 조합의 감독과 지도에 대한 명령권자 및 해당 법 조항을 구분하고,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변경(제12조)
다. 총회의 의결취소 청구, 집행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변경(제48조, 제49조, 제82조)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조합(055-635-2038) 기술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22일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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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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