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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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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1,650m2를 가지고 임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046
작성자 김윤화 등록일 2021년 06월 14일 16:34
내용 안녕하세요.
직접 문의를 드리기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화천군 봉오리에 임야 1,650m2가 있습니다.
임도는 개설되어 있구요.

하고자 하는 행위

1. 먼저 산림조합의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한 후
2.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3. 임업인이 되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한 후
4. 해당임야에 맞는 임업을 하고 싶습니다.

임야는 제 와이프의 명의이고, 실제 행위는 제가 할 생각이며
은퇴함과 동시에 (약 5년 후) 임업에 100%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시험작물을 재배하고
창고 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리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반이 잡힐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1. 산림소유주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2. 임야의 크기가 작은데 이 경우에도 산림조합 가입 및 임업인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3. 입업인 자격이 된다면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4.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득한다면 관리사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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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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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21-06-15 18:13:08
내용 산림경영 시스템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림소유주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산림소유주가 아니어도 임산물 재배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 산림조합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화천군산림조합(033-441-3232)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2. 임야의 크기가 작은데 이 경우에도 산림조합 가입 및 임업인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합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소면적을 정해놓은 조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조합에 문의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임업촉진법에 의거하면 산림조합원이 되면 임업인 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3. 입업인 자격이 된다면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임산물 재배나 작업로 설치는 임업인 자격여부 없이 산주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득한다면 관리사도 가능한지? .
-단순 조합원 가입을 하면 임촉법에 의한 임업인이 될수 있지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한 관리사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인이 되야합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관리사는 산림경영관리사 라고 합니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인은 3가지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가.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나.90일이상 임업에 종사,
다.3ha이상 산림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120만원의 경우 계산서나 통장거래내역, 90일 이상은 고용보험 혹은 영농일지 등으로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확인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가 위 3가지 조건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역에 농지원부가 있다면 산지에 관리사(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전담지도원을 통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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