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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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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1095
작성자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1년 05월 10일 18:00
내용 안녕하세요.
제 산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벌채를 해서 정리 하고 난후에
고사리 및 다른 임산물을 재배 하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론 밤나무는 벌채 허가 없이 벌채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 혹시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물 재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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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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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시행 ( ds3hnf )
등록일 2021-05-11 06:22:06
내용 반갑습니다. 산림조합산림경영지원 사이트방문을 환영합니다.

밤나무재배시 노령목 교체는 일부 벌채 및 보식이 가능하며 밤나무 재배지 모두베기후 다른 작물이나 수종을 식재하려면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의벌채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사리재배는 벌채후 가능하며 고사리재배는 근경을 식재하는 것으로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산물중에서는 눈개승마를 재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산물재배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업인이 되어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금리가 높고 지원자금이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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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권 ( suguensid )
등록일 2021-05-11 09:09:53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나무를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지 문의주셨는데,
밤나무 또한 허가를 받고 벌채를 진행하셔야 되구요.
임야 소재 산림조합에 의뢰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경우는
1.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
2.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분묘에 해가림 및 기타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임산물 재배를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사업이 있으니,
소재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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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진아 ( jinaa )
등록일 2021-05-11 11:16:1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밤나무의 경우도 허가 후 벌채진행 가능합니다.
임의 벌채라고하는 신고혹은 허가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임산물재배지원의 경우는 임업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의한 임업인 혹은 제 3조의 의한 임업후계자등을 만족한 후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인 산림소득사업을 신청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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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백민현 ( baekmh05 )
등록일 2021-05-12 11:31:1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나무의 벌채의 경우 벌채허가 신청 후 벌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의 벌채의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간한 법률 시행규칠 제4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재배 지원의 경우 지자체별 임업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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