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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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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종갱신건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188
작성자 변나니 등록일 2021년 04월 16일 10:48
내용 저는 함평군월계리 산64,67,68번지약 7800평
임야를 공동 소유하고있는데요 2021년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올해라도
수종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하는것이고,어떤 금액을 지원 받고,본인 부담 금액은 얼마이고,어떤 종류의 수목을 심는것인지 함평군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종 변경후 군 차원에서 나무 또는 잡초 관리를 몇년 정도 해주는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 받아 수종 변경한 경우 산주는 어떤 제약조건을
받는것인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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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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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지인 ( ji890725 )
등록일 2021-04-16 16:00:17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종갱신 경우 나무 벌기령(벌채 가능한 나이)이 있기때문에 해당 소유하고 계시는 산지에 벌기령이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벌채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시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벌채작업은 별도의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 : 산림경영계획 인가 -> 벌채 전 산림사업신고서 제출 -> 벌채 -> 조림
*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 사업 신고서
- 벌채구역도
- 벌채예정지 수량조사서
- 설계조서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등(운재로나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

조림은 묘목 90% 국고보조조림인 경우 국고90% 산주분께서는 10%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행할 경우 5년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국고보조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림한지 3년이 지난시점에서 일정부분 택지개발을 할 경우 택지개발 면적 만큼 들어간 국고보조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풀베기 경우 3년간 지원하여 드리고, 조림 식재 경우 군에서 사업으로 발주하기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할수도있고 타 법인이 조림사업을 진행할수도 있으니 지자체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함평군산림조합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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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권 ( suguensid )
등록일 2021-04-19 12:46:49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함평군산림조합에 방문하여 문의주신 3필지의 벌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산림경영계획 및 벌채신고서류 작성을 의뢰하시구요.

조림의 경우, 산주님 자부담 10%를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보조가 가능하고,
지원대상 품목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해주는 수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군 산림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군 보조를 통해 조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3년차까지는 덩굴제거 및 풀베기 등 숲가꾸기사업이 지원되고,
이후에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에는 개발행위
및 다른 행위가 제한되므로 참고하시구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함평군산림조합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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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규 ( xorb5525 )
등록일 2021-04-19 16:51:33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지도원님들이 설명해주신 대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 조림사업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직전연도에 대상지가 확정이 됨으로 21년 보조사업으로 조림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혹시 추기조림이 있을지도 모르니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림사업은 금액 지원이 아니고 산주분의 대상지에 조림사업 설계를 하여 조림을 시행해주는 사업인데 설계시 산출된 금액의 10%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수종 또한 설계작업 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조림 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지자체별로 다르나 1~2회 정도는 관리는 해주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림사업 및 관리는 지자체별로 달라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심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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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정철 ( poarmy1 )
등록일 2021-04-22 16:51:26
내용 해당임야의 수종이 벌기령이 도래되어 벌채가 가능하다면 수종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종갱신을 하려면 입목벌채를 허가받아 진행하셔야 하고 벌채 후에는 반드시
조림사업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조림은 보조조림과 자력조림으로 나누어지며
보조조림은 지자체에 신청하시고 총사업비의 10%(ha당 50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경제수 위주의 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이 실시합니다

자력조림은 산주가 100% 부담하여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하는 사업이니
향후 산림경영의 계획을 충분히 설정한 후에 입목벌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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