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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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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림경영관리사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682
작성자 김앙식 등록일 2021년 04월 28일 14:37
내용 구미산림조합원 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으려면 임업인이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업후계자가 되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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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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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태원 ( teer123 )
등록일 2021-04-28 15:05:50
내용 안녕하세요. 순창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박태원이라고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일 경우에
임업인이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임업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임업인의 정의보다는 좁은 의미로
1.3ha 이상 산림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2.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는자
3.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자
와 같습니다.

임업인 관련 증빙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관련조항 첨부하였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산림경영관리사.pdf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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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세영 ( 20150317 )
등록일 2021-04-28 16:04:2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산림경영사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어여 하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엄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임업인으로 인정되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으니,
먼저 소유임야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임야가 소재한 구미시산림조합(T.054-481-0727)에 문의하시어 지도를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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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대성 ( sung1064 )
등록일 2021-04-28 18:45:2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인이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엄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4가지 요건중 하나를 갖춰야 임업인으로 인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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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대수 ( forests00 )
등록일 2021-04-29 18:36:22
내용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엄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산림조합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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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임원재 ( ccamgi43 )
등록일 2021-04-29 18:49:19
내용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입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임업인은
①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⑤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 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 부지면적은 200㎡(60평)까지만 가능하고,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25%이하로 해야합니다.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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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정한 ( junghan610 )
등록일 2021-04-29 18:49:33
내용 안녕하세요. 의성군산림조합 최정한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 조건,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여야만 하며,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이 100분의 25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3ha 이상 산림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는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자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서 인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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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경민 ( bonm )
등록일 2021-04-30 08:25:40
내용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시려면 우선 임업인이여야 가능하시며, 임업인의 조건으로는
1.3ha 이상 산림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
2.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는자
3.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자 입니다.
임업인의 조건에 혜당이 되시면 관내 산림조합을 방문하시면 신고 절차 등 자세한 답변을 받을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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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종돈 ( donilee103 )
등록일 2021-04-30 19:17:10
내용 임업인의 조건은 다른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중에서 4번째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의 경우,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임업인이 맞지만,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가지 중 가장 의견이 분분한게 바로 2번째 '1년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자'에서 '임업'의 범위나 종류일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임업관련업체에서 정식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ha가 되지 않더라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담당자는 산림청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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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권 ( suguensid )
등록일 2021-05-03 13:05:58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농막신고처럼 간단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상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임업인의 조건에는

첫번째,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두번째, 1년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세번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네번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경영을 하는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산림조합원이시라면 해당내용을 구미시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약60평)미만이어야 하고,
주거용을 주로 해선 안되며 작업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닥면적의 25/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일시사용신고와 함께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산림조합에 여쭤보시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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