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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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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계획 벌채허가 받은 필지에 대해 굴취 여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3729
작성자 김동식 등록일 2024년 10월 11일 15:37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대해
경영계획을 신청해서 벌채, 수종갱신을 진행코자 하는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야에서 소나무 몇그루를 보존코자 굴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굴취허가신고를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그러면 같은 필지에 대해 이중서류신고가 아닌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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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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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유대경 ( fkshslsh24 )
등록일 2024-10-11 17:55:11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공사유림경영 경영계획 작성업무편람'의 '산림경영계회 관련 해석 사례'에 따르면
입목벌채 등의 장소·양 및 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림경영계획 담당 주무관님과 연락을 취한 후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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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은수 ( sekim2028 )
등록일 2024-10-14 14:37:00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당 임야에서 조경수로 재배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굴취허가가 가능하지만 자생한 소나무는 굴취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소나무류 굴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필지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출금지구역 지정 여부는 해당 지역 시(군)청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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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석희 ( yuhon77 )
등록일 2024-10-15 10:59:3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계획을 신청하여
벌채 및 수종갱신을 진행코자 하는 필지의 경우로 봐서
해당 소나무는 기존 자생하던 소나무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굴취허가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산림경영계획만으로 굴취 허가 없이 굴취가 된다면,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무분별한 굴취로 인하여 산림이 파괴될 것입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서에 관상산림식물류 재배단지로써 조경수의 식재 및 굴취계획을 수반할 경우에는 굴취허가 없이도 굴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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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현 ( khkh1991 )
등록일 2024-10-15 17:46:1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존 경영계획에 소나무 굴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변경인가 절차를 받으셔야 하며 기존 임야에 자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의하지만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며 산지일시사용 및 굴취허가 득을 하셔야 하는데 현실상 힘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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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진서 ( mdd0101 )
등록일 2024-10-16 11:26:37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계획서 작성시 벌채 및 수종갱신 관련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굴취를 진행할 시 굴취허가신고를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나무 굴취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나.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받은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를 받은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바. 토석채취신고 수리를 받은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사.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소나무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아.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소나무를 굴취하는 경우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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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지웅 ( yjw0630 )
등록일 2024-10-16 16:35:5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굴취를 포함하지 않으면
굴취허가를 추가하여 변경경영계획을 작성하셔야 할 것 같으며
일시사용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마다 조례 등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 시군구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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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지윤 ( bwin09 )
등록일 2024-10-16 17:19:47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소나무 굴취의 경우 자생하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굴취신고를 하셔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도 인가를 받으셔야 하구요.

굴취신고의 경우 지역 산림조합이나 측량설계업체에서 작성대행을 하고 있으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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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상기 ( sangi )
등록일 2024-10-17 09:49:4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의 주신 굴취신고에 대해서는 굴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영계획과 굴취신고는 다른 서류입니다.
경영계획 실행하시며 소나무 굴취는 따로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해당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굴취가능여부를 확인 하시어 진행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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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지인 ( ji890725 )
등록일 2024-10-17 16:04:41
내용 벌채와 굴취의 차이점은 명확히 설명드리면,
벌채는 우리말로 나무베기이며,나무를 베어내고 작은나무를 깍아내는일, 수목을 벌목하는 일을 말하며,
굴취는 캐내기 뜻입니다.
수간(수관)을 자르는 행위를 벌채 또는 벌목이라 하며,
뿌리를 캐내는 행위를 굴취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경영계획 진행건을 별도로
굴취허가신청을 하셔야되는 부분이며,

굴취관련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복구계획서

- 임의로 하는 임산물 굴취·채취
가.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나.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다.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라.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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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철윤 ( jcu4646 )
등록일 2024-10-17 17:57: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산림경영계획서에 소나무 굴취 내용이 없기에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진행하셔야 되고
굴취허가신고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임야지역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합니다.
굴취 허가 관련해서 지자체 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및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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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호곤 ( piazeth )
등록일 2024-10-17 19:03:1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의 주신 굴취신고에 대해서는 굴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영계획과 굴취신고는 다른 서류입니다.
경영계획 실행하시며 소나무 굴취는 따로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굴취가능여부를 확인 하시어 진행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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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유라 ( rladbfk3 )
등록일 2024-10-18 09:12:2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무 굴취의 경우 굴취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시고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굴취신고서의 경우 해당지역의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작성을 대행하여 진행드리고 있으니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감염구역 등으로 인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유로 굴취가 제한될수 있으니 해당지자체에 꼭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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