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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치 부지의 제한 사항 확인: 해당 임야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
평균경사도가 해당 지자체의 기준(보통 25도 미만)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섬 지역은 경사도가 높을 수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시설 규모 제한: 부지 면적: 200㎡(약 60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약 15평)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허가(신고)를 위한 주요 절차로는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설치합니다.
1. 시·군(산림과)에 산지일시사용신고사업계획서, 산지 소유권 증명 서류, 지형도(설치 위치 표시), 임업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지형도와 동일), 평면도 등을 제출합니다.
지역마다 조례등에 의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해당지역 산림과 및 면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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