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장군 정관읍 사유림, 국유림 매수·산지연금형 가능성 상담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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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산주지원 | 조회수 | 310 |
| 작성자 | 김진우 | 등록일 | 2025년 11월 14일 08:51 |
| 내용 | 안녕하세요.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산 32-3 임야 소유자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임야에 대해 국유림 사유림 매수(산지연금형 포함) 제도를 활용하여 양산국유림관리소를 통해 국가에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산림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임야 기본 현황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산 32-3 면적: 약 64,334㎡ (약 6.4ha) 지목: 임야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산지구분: 보전산지(공익용산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각종 행위제한 다수 해당 임야는 규제가 많아 개인 간 일반 매매나 개발 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래서 ① 국유림으로의 매도를 통해 공익적으로 보전하는 방향 ② 그 과정에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받고 싶은 내용 ① 위 임야가 ·산림공익임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임지로서 실무상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산림조합의 의견 ②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수(또는 산지연금형) 신청을 할 때, 산림조합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산림경영 측면의 타당성 검토, ·필요 시 현장 확인, 기본적인 서류·절차 안내 등의 컨설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③ 기준단가(㎡당 2,720원 등)와 현재 공시지가, 주변 임야 시세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감정평가 단가/금액의 대략적인 수준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지 ④필요하다면 산림기술사·산림컨설턴트와 연계하여 국유림관리소 및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간단한 산림공익성·매수 타당성 의견서 작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성명: 김진우 이메일: thistime88@gmail.com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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