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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 지역의 소나무 반출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96
작성자	권오석	등록일	2025년 11월 14일 17:51
내용	안녕하십니까. 개발행위허가(야영장 조성) 및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인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입니다.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인 경우 소나무를 반출하려면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이동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2.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았다면,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지? 3.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관내/관외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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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 지역의 소나무 반출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96

작성자

권오석

등록일

2025년 11월 14일 17:51

내용

안녕하십니까. 개발행위허가(야영장 조성) 및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인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입니다.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인 경우 소나무를 반출하려면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이동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2.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았다면,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지?
3.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관내/관외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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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재호 ( peng )
등록일	2025-11-14 17:59:31
내용	안녕하세요. 소나무재서선충병 발생구역 내 소나무 이동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1.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2. 조경수의 경우 1번 서류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3. 관내 관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재선충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조경수 목적이 아닌,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제거시 파쇄 훈증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조경수로 판매를 하시려면 해당 지자체에 별개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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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재호 ( peng )

등록일

2025-11-14 17:59:31

내용

안녕하세요.
소나무재서선충병 발생구역 내 소나무 이동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1.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2. 조경수의 경우 1번 서류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3. 관내 관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재선충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조경수 목적이 아닌,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제거시 파쇄 훈증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조경수로 판매를 하시려면 해당 지자체에 별개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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