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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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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지 15평 벌목 문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622
작성자 김수회 등록일 2021년 05월 03일 16:08
내용 안녕하세요
사유지의 개인 임야 입니다.
선대 조상님의 묘소 관리를 위해 리기다소나무와 잡목등을 20평 정도
벌목하려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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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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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진아 ( jinaa )
등록일 2021-05-03 17:24:0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항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호에 의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임의벌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등의 경우 벌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야가 위치한 산림조합에 문의하신 후 벌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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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태준 ( olehjun )
등록일 2021-05-04 08:54:35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지원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분묘중심점에서 10m이내에 있어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이 대상입니다.
법령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1항 11호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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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수권 ( suguensid )
등록일 2021-05-04 12:53:55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는 따로 허가, 신고하지 않고 임의벌채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면적으로 벌채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재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서류 작성 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고 벌채 시업신고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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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변동재 ( qusehdwo )
등록일 2021-05-07 11:58:04
내용 산림경영 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산의 산주시라면 임목의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7조 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는 벌채가 가능하니 따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벌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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