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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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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산림경영 관련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5715
작성자 정혜경 등록일 2024년 04월 15일 13:26
내용 올해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 임야를 분할하여 매입하려고 합니다.
분할 매입 조건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1. 해당 토지에는 근처에 수도 시설도 없고 기타 급수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산림경영을 하려면 급수가 필요한데 지하수 관정이 가능한가요?
2. 원하는 과일나무, 야생화, 약초, 채소를 심을 수 있나요?
3. 토지 분할에 맞게 포크레인으로 경계지역 조정하고 철제 울타리를 칠 수 있나요?

부동산업자는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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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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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4-04-15 13:44:2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꼭 급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관정허가는 허가민원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산물로 구분되는 수실류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는 가능합니다. 그외는 안됩니다.
3. 밭으로 쓰고 있던 땅이라 하더라도 지면으로 부터 50cm 이상 변형이 있을경우 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문의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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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재호 ( peng )
등록일 2024-04-15 14:18:30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하수 관정의 경우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임업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이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임업 경영을 위한 관정설치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2. 현재 밭으로 사용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 만 재배가 가능하며 그 이외 품목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 품목 재배를 원하실경우 일시사용신고 또는 산지전용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을 검색하시면 종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3. 임야에 별도의 신고없이 장비를 투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50cm 이상의 절토 또는 성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진입하셔야 하며 그 이유가 임업경영을 위한 이유어야 가능합니다.
목적이 임산물재배를 위한 경우 장비없이 인력으로 울타리를 칠 경우에 지자체마다 신고없이 가능한곳도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신 후 작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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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재철 ( ms015213 )
등록일 2024-04-15 17:39:05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지하수 관정 관련해서는 지자체 허가민원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시고,
해당 필지가 그린벨트구역이기때문에, 그린벨트 담당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2.임야를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다는게, 이미 산림의 형상이 아닌 절성토로 인한 현상변경이 이루어져 있다면, 경영계획서 작성은 어렵고, 원상복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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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한철 ( chc5097 )
등록일 2024-04-17 14:11:54
내용 산림경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정시설은 임업인에 한하여 해당임지에 소득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나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항과 관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만 재배 가능합니다.
3. 토지분할 후 임지내에 소득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야생동물피해 등 임지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시설물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능하나 이것도 역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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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평원 ( bangasil2 )
등록일 2024-04-17 15:08:57
내용 산림경영지원컨설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하수 관정(농업용수 개발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조건은 농림어업인으로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가능합니다.

2. 임야 내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굴삭기 등을 활용한 토지작업행위 및 울타리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인가받은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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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영은 ( 0404 )
등록일 2024-04-17 16:33:5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하수 관정 시설의 경우 설치조건이 농림어업인으로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이라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가능합니다.
2. 현재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과 관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이 재배가능합니다. 야생화나 약초류, 수실류 등 가능한 품목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울타리설치나 굴삭기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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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대종 ( kdj2074 )
등록일 2024-04-19 16:43:45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관정시설은 임업인에 한하여 해당임지에 소득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나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항과 관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만 재배 가능합니다.

3. 토지분할 후 임지내에 소득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야생동물피해 등 임지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시설물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가능하나 이것도 역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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