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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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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목벌채 후 조림을 위해 벌근제거 등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5928
작성자 백윤욱 등록일 2024년 04월 15일 16:14
내용 0.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았습니다.

0. 허가를 받은 목적은 수종갱신입니다.

0. 이제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을 하려는데, 이때 입목벌채로 남아 있는 벌근을 파내어 제거하고, 즉 형질을 변경하고 갱신하려는 수종으로 조림할 수 있나요? 이와 같이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조림을 위한 형질변경은 산지전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질문사안의 수종갱신으로 조림을 하려고 벌근을 제거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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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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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4-04-15 16:27:3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근을 제거하려면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양을 허가 내주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형질변경은 산지전용에 해당됩니다. 허가없이 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허가민원과에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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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용현 ( kyh4628 )
등록일 2024-04-16 08:47:0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 및 벌채후 조림은 벌근제거를 허용한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로 굴취인가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다량의 굴취 요청시 관할 시의 허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뿌리 굴취로 인해 장마철 등 토사 유출, 산사태 발생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시군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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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송재호 ( peng )
등록일 2024-04-16 11:43:49
내용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법적으로 조림을 위한 형질변경을 위한 수단' 이라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굴취의 경우 수종갱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일반 경제수 조림의 경우 굴취를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림을 위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듯 하여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수 식재를 위한 경우에는 그 해석을 달리 할 수도있습니다.

추가로, 법의 해석은 담당공무원 역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시기 전에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반드시 문의를 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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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한철 ( chc5097 )
등록일 2024-04-17 14:36:37
내용 산림경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는 보편적으로 벌근제거는 불가능 합니다.
별도의 굴취허가를 받으셔야 하지만 지면으로부터 50cm이상은 굴착이 불가하므로 굴취허가를 받기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뿌리 굴취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발생등의 위험 등 지자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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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은지 ( dmswl7530 )
등록일 2024-04-17 14:41:3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종갱신 허가는 벌근제거를 허용한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로 굴취인가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굴취허가 여부는 지자체담당자와 상담 후 인근 산림조합에 문의하는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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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평원 ( bangasil2 )
등록일 2024-04-17 14:55:51
내용 산림경영지원컨설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림하려는 수종이 수실류 및 조경수 등 재배관리가 필요한 수종이 아니라면 벌근제거없이 조림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수실류 및 조경수 등의 재배관리를 위해 벌근제거가 꼭 필요한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임야 내에서 임의로 하는 행위는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실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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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영은 ( 0404 )
등록일 2024-04-17 16:38:3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허가받으신 부분은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로 벌근을 제거하는 굴취허가와는 별개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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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대현 ( eogus0209 )
등록일 2024-04-18 06:14:25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근을 파내어 제거하기 위해서는 굴취인허가를 받아야 되며 관련 서류로는 굴취 채취 예정 구역도 굴취 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 복구 계획서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산림과 또는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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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민호 ( cjswoaksgh )
등록일 2024-04-18 20:40:4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종갱신의 입목벌채는 벌근제거를 허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굴취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와 상의하여 굴취 가능 여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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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임보름 ( limboreum )
등록일 2024-04-21 16:10:00
내용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수 조림을 하는 경우 벌근을 제거하지 않고 조림을 하기에 굴취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벌근제거를 위해 굴취신고를 하게되면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어떤 용도로의 갱신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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