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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평군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 안내
제목 양평군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 안내
등록자 양평군산림조합
조회수 63 등록일 2021-03-02 17:58:17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합(전문조합 포함)의 사업 승인 및 정관 변경의 승인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5, 7)

. 조합의 감독과 지도에 대한 명령권자 및 해당 법 조항을 구분하고,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로 변경(12)

. 총회의 의결취소 청구, 집행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한 기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로 변경(48, 49, 82)

첨부파일 pdf파일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pdf [1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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